정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전기 1만6000원·가스 14만8000원 감면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새해 3월까지 감면해 준다. 또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출시하고,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동절기 물가안정에도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6년 3월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가구당 각각 월 최대 1만6000원, 월 14만8000원 수준 감면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47만2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노후 난방시설 교체도 3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경로당 6만9000여개소에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내년 3월까지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000개소에도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제공한다. 정부는 아울러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분석해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키로 했다. 

필수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전국 어디서나 일정 금액 초과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정액분)가 신규 출시된다. 환급 기준은 수도권 일반형은 6만2000원이며 청년·어르신·2자녀는 5만5000원, 3자녀·저소득은 4만5000원이다.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 시기분산·이연 등을 통해 최소화하는 한편 설 명절 기간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동남아시아 등 6개국 단체 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새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6개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중국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12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해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면서도 “그러나 서민생활 밀접 품목인 먹거리와 석유류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더 한층 민생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