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산림정책은…"산림재난대응단 통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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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림 인접지역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가 도입되고 분산돼 운영되던 산림재난 대응조직은 하나로 통합된다.
31일 산림청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제도'를 발표하고 산림재난 예방 및 대처강화와 지역소멸 대응 등을 위한 신규정책을 소개했다.
또 산림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역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가 도입, 재난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산불 위험목에 대해선 임의벌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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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지역 건축행위 '사전검토 제도' 도입
![[대전=뉴시스]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산림정책.(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is/20251231151354246bdbk.jpg)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내년부터 산림 인접지역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가 도입되고 분산돼 운영되던 산림재난 대응조직은 하나로 통합된다.
31일 산림청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제도'를 발표하고 산림재난 예방 및 대처강화와 지역소멸 대응 등을 위한 신규정책을 소개했다.
산림청은 그간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산촌인구 유입 촉진, 산주 소득 확대로 지역소멸에 대응키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새해 달라지는 산림정책에 따르면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키 위해 그간 분산 운영되던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이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돼 운영된다.
또 산림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역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가 도입, 재난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산불 위험목에 대해선 임의벌채가 허용된다.
이는 최근 대형산불로 산림 인접 건축물 피해가 크게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산불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소멸 대응 정책도 추진돼 도시민의 산촌체험과 귀산촌활성화를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허용, 임업 스마트팜 신규 도입을 통한 청년임업인 유입 및 임업 생산성 향상정책이 추진된다.
산지규제 합리화에도 나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 입목축적(나무의 양) 기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정책 및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내년 달라지는 산림정책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현장과 시대변화에 부응토록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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