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 향한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법과 원칙에 따른 헌법적 사명 완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걱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 지난해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한 공청회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 시행되는 주요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추가로 개원한다.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9월 개최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선도하며 그 위상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예산 확충으로 사법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짚으며 “새해에는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재판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민께서 일상에서도 변화와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