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부장 취업하려던 경찰청 경위… 인사처 “업무 관련성 있어 3년 뒤 취업하라”

인사처 ‘12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공개

경찰청 경위가 지난달 퇴직 후 내년 1월 쿠팡 부장급으로 취업하려 했지만,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인사처는 “직전에 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3년 뒤 취업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인사처는 31일 ‘12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총 76건 취업 심사를 진행해 7건은 ‘취업 제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뉴스1

‘취업 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로, 3년 뒤 취업이 가능하다. 경찰청 소속이었던 A 경위 역시 해당 판정을 받아 당초 취업 예정일이었던 내년 1월 취업이 무산됐다.

A씨를 비롯해 취업 제한 판정을 받은 이들은 경찰청 소속 6명, 국방부 소속 1명 등이었다. 경찰청 경감 2명과 경위 3명은 모두 김·장 법률사무소 예비 변호사로 이직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국방부 소속 해군 대령은 국방기술품질원에 취업하려다 제한됐다.

‘취업 불승인’이 내려진 사례는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다. 그는 풍산의 방산기술연구원 계약 사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받았으나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지난 7월 퇴임한 연원정 전 인사혁신처장도 이번에 취업 심사를 받았다. 그는 충북 진천군 소재 제조업체인 코나엠㈜ 고문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인사처는 이 밖에 취업 심사 대상인데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인사처는 내년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을 2만6285개로 확정했다. 인사처는 퇴직한 공직자가 이런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 생활 당시 하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자세한 취업 심사 대상 기관 현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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