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7개월 만의 청와대 복귀…국정 안정의 복원인가, 권력 퇴행의 신호인가
"청와대 복귀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제자리 찾는 상징"
"용산은 군사 시설과 인접해 보안 리스크 커...청와대는 독립된 공간으로 경호 동선 명확"
"청와대 복귀는 민생 정책의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다지기"
- 이봉준 "청와대는 과거 불통과 권력 집중의 상징...국정의 안정성보다는 오히려 퇴행"
"경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과연 시대 흐름에 맞는가"
"청와대 복귀 결정은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에 의문 들게 해"
"우선순위는 청와대 복귀 아닌 꽉 막힌 민생 경제...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12월 30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권혁우(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 이봉준(국민의힘 수원시 장안갑 당협위원장)
◆ 박성용: 묻고 따지고 파헤치는 쟁점 토론, 다짜고짜 2부에도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도 역시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봉준 국민의힘 수원시 장안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다만 앞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복귀를 거치면서 세금 낭비 논란과 함께 국정 운영의 상징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 복귀가 국정 안정과 효율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청와대 이전과 복귀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정치의 책임과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이어가죠.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의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어제였어요. 하루 딱 지났는데, 이번 복귀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이번에는 권혁우 부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권혁우: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전에 용산 이전은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강행되어서 천문학적 세금 낭비와 국정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청와대 복귀는 이를 정상화하고 내란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단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복귀는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박성용: 네. 마무리하신 건가요.
● 권혁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 박성용: 노래 가사 같은데요. 인용해 주셨고, 이봉준 위원장님?
○ 이봉준: 네. 국정의 안정성은 공간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게 아니라 국정의 운영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복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경은 기대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청와대가 과거 불통과 권력 집중의 상징이었던 만큼, 국정의 안정성보다는 오히려 퇴행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훌륭한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좀 이런 질문도 드려볼게요.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옮겨지면서 경호, 의전, 외교, 이 동선의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실제 국정 운영에는 도움이 될지, 어떤 도움이 될지 이번에 이봉준 위원장님께서.
○ 이봉준: 네. 기술적 물리적 측면에서 효율성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정의 핵심은 아 동선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아무리 효율적인 공간이라도 대통령의 판단과 발언이 국정을 독점한다면, 그건 효율이 아니라 권력 집중일 뿐입니다.
◆ 박성용: 예.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권혁우 부위원장님?
● 권혁우: 네. 실질적으로 효율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청와대는 70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공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경호 의존 외교 인프라가 최적화된 곳입니다. 동선 낭비를 줄이고 보안 취약점을 해결함으로써 국정 동력을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안보 경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외교 의전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월등합니다. 영빈관, 춘추관 등이 행사가 있고요. 기자 브리핑을 위한 전문 시설도 있고요. 용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영빈, 외빈 영접조차 제대로 못해서 호텔에서 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비용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 영빈관에서 옮겨서 하고 그랬다고 하지요. 더군다나 참모진과의 소통도 효율적입니다. 대통령이 여민관에 집무실을 두고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신다고 합니다. 용산의 비좁은 구조와는 차원이 다른 좋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앞서 말씀하시려다가 멈췄는데 그래서 질문드릴게요.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 시설과 인접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복귀가 안보 경호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권혁우: 명백하게 그렇습니다. 용산은 군사 시설 밀집 지역이고요.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가 있죠. 유사시 적의 1차 타격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용산 이전 당시에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를 한 곳에 몰아놓은 것은 안보상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적의 한 번의 타격으로 국가 지휘를 무력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 위기관리센터 벙커가 있는데도 그 복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호 측면에서도 청와대는 이미 완비된 경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산은 군사 시설과 인접해 보안 리스크가 컸지만, 청와대는 독립된 공간으로 경호 동선이 명확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장님?
○ 이봉준: 네. 청와대가 경호 측면에서 검증된 공간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안보와 경호의 문제를 이유로 다시 구중궁궐로 돌아가는 선택이 과연 시대 흐름에 맞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안전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개방성까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는 오랜 기간 구중궁궐, 불통 정치의 상징으로 지적돼 온 공간입니다. 물리적 폐쇄성은 곧 정치적 고립으로 이어졌고, 역대 대통령들 역시 임기 초기에는 소통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과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요.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비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청와대 복귀를 둘러싸고 혈세 낭비 비판도 있거든요. 보니까 야권에서는 청와대 복귀에 250억 원 이상, 국방부 재이전에 230억 원 이상이 든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 부분은 야권의 주장도 있었으니까, 이봉준 위원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 이봉준: 네. 국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이사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약 5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런 혈세 낭비는 앞으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제대로 듣고 국정을 운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화문 청사 등 대안이 있었던 만큼,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는 대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를 이용하는 등의 대안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를 다시 선택한 결정에는 그에 걸맞은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 박성용: 예. 권혁우 부위원장님 하실말씀 있으실 거 같아요.
● 권혁우: 국민의 우려와 야권의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잘못된 단추를 그대로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안보 리스크를 발생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복귀를 마지막 이전으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혈세 낭비는 윤석열의 용산 이전이었습니다. 팩트를 정리해 보면, 윤석열 정부 용산 이전 비용으로 832억의 국고가 쓰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지금 378억이었던 예비비를 259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청와대 복귀가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갖춰진 시설과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00억은 사실이 아닙니다.
◆ 박성용: 사실이 아니다.
● 권혁우: 비용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예비비를.
◆ 박성용: 아 그래요?
● 권혁우: 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 맥락에서 야권에서는 지금 경제 민생 문제와 결합해서 국정 우선순위 실종 프레임으로 공세에 나선 분위기던데요. 고물가 지금 고환율 같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권혁우 부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 권혁우: 정책의 우선순위가 민생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무실이 불안정하면 국정 리더십이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청와대 복귀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민생 정책의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복귀 준비는 8월부터 준비됐었고요. 대통령은 그 사이에 경제, 민생 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6개월간 회복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명확하게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복귀는 그 출발점이고요. 대통령은 실제로 각 부처 업무보고를 예년보다 앞당겨서 내년 국정계획을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 복귀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장님?
○ 이봉준: 네. 지금 국민이 가장 체감하는 문제는 고물가, 고환율, 민생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이전 논의가 국정의 중심에 서는 모습 자체가 우선 순위가 맞느냐 하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10월 15일날 부동산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수도권 지역,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집을 사지도 이사를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완전히 지금 민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어디 집무실을 어디에서 어느 위치를 옮긴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는 꽉 막힌 민생 경제, 이걸 먼저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부동산의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가진 상징성, 역사성. 이런 것들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다시 세우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봉준 위원장님?
○ 이봉준: 네.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민 통합은 공간이 아니라 태도와 정책에서 나옵니다. 청와대 복귀가 통합의 메시지가 되려면, 배제와 독주가 아닌 경청과 절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권혁우 부위원장님.
● 권혁우: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청와대는 70년 이상 대한민국 국가 수반의 집무실로 기능해 왔습니다. 독재 시대에도 그랬고 민주화 투쟁 당시에도 그랬고, 평화적 정권 교체 시기에서도 모두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현대사회 증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용산 이전은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70년 역사를 부정하고, 새로운 실험을 강행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에 차단하는 신호였습니다. 무속인이 청와대의 기운이 안 좋다고 해서 용산으로 이전했다고 알려졌는데, 국가 일을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본관이 아닌 여민관을 주 집무실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민관의 이름이 백성과 함께한다라는 의미라죠. 여민관에서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하겠다는 것이 진짜 소통과 통합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앞서 청와대 개방 이후에 훼손과 관리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무 공간으로 복귀하면서 공공 자산으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까? 이 부분은 이번에 권혁우 부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권혁우: 공공 자산은 많이 여는 것보다 누가 책임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1년 5월에 개방했는데요. 3년 2개월 동안 852만 명이 관람했다고 합니다. 저도 갔다 왔어야 되는데 못 갔다 왔습니다.
◆ 박성용: 못 갔다 오셨어요?
● 권혁우: 네. 관람객이 많다 보니까 시설물 등 훼손이 많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관리 주체가 불명확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재단이 운영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보수 관리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실이 돌아오면 국가 중요 시설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대통령 경호처, 행정안전부 등이 협력해 보안과 보존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 개방 정책도 지속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간은 계속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 자산이 진정한 효율적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장님.
○ 이봉준: 네. 청와대를 업무 공간으로 쓰면 관리 체계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방과 업무시설 복귀를 반복하면서 공공 자산을 소모하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지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국가는 상징을 실험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산을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건 국정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청와대 복귀, 국정 운영 태도를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국민들에게 읽힐 수 있을까요? 이봉준 위원장님.
○ 이봉준: 장소보다 중요한 건 국정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와대 복귀가 국정을 더 닫힌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면 국민의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정책으로 옮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권혁우 부위원장님?
● 권혁우: 뭐 그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여러 부분에서 검증이 돼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국정 운영 방식의 전환점을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복귀를 계기로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를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주권자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라고도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직접 경청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출근 행사도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하셨고, 윤석열 전 대통령 용산 출근 때처럼 박수 환영 꽃다발 같은 건 없었고요. 거창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개월은 회복을 중심에 뒀다면, 앞으로는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요. 청와대 복귀는 그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자. 어찌 됐건 청와대 복귀가 이제 보여주기식 상징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정책적 변화가 좀 뒤따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권혁우 부위원장님.
● 권혁우: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부처 업무를 받으면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소통 강화, 민생 집중. 성과 창출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소통 구조 개선인데요. 여민관 집무실을 통한 참모진과의 실시간 소통을 하고요. 춘추관을 활용한 정례 브리핑 및 기자 간담회를 확대한다고 하고요. 국민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신다고 합니다. 둘째는 민생 정책 가시화입니다. 즉 고물가, 고환율 대응을 위한 긴급 경제대책회의와 청년 주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기본 사회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셋째는 성과 중심의 국정 운영입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한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고, 분기별 성과 점검 및 국민 보고와 실패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는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박성용: 이봉준 위원장님.
○ 이봉준: 네. 첫째, 대통령 결정 과정의 투명성, 둘째 측근 비선 논란이 없는 인사 시스템, 셋째 대통령 가족과 권력 주변을 감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 없이 공간만 바뀐다면 국민은 국정 운영 행태가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서서 권혁우 부원장님께서 소통 강화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청와대가 운영 방식이나 소통 구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봉준 위원장님.
○ 이봉준: 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정을 압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정권의 말을 전달하는 생중계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스피커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청와대 복귀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국민이 걱정하는 건 장소가 아니라, 대통령이 다시 구중궁궐의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청와대 복귀는 선택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권혁우 부위원장님.
● 권혁우: 청와대 복귀는 닫힌 권력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린 책임 정치로 가라는 요구입니다. 수직적 권위주의에서 수평적 소통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대통령의 물리적 위치부터 달라졌습니다. 윤석열은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했습니다. 참모들과 분리돼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을 실장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소통이 달라졌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참모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수 측근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가 v0, 윤석열이 v1.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돈만 있으면 높은 자리를 살 수 있다는 게 윤석열 정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개 경쟁으로 선발된 전문가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제로 기획예산처 장관의, 보수 진영의 이혜훈 전 의원을 발탁하는 등 통합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복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국정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권위가 아닌 소통을, 고립이 아닌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3년 7개월간의 용산 실험은 검증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검증된 공간에서 국민을 향한 국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그 변화를 이끌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다짜고짜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봉준: 감사합니다.
● 권혁우: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봉준 국민의힘 수원시 장안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제보] https://news.ifm.kr/com/jb.html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