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李사건, 명백한 조작기소… 검찰 공소취소해야"

"당에 국조 추진 요구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한준호 위원장(가운데)과 이건태 부위원장(오른쪽), 김기표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제출할 감찰 요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를 비판하며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한준호·이건태 의원 등을 포함한 21명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즉각 추진을 당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기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추락했던 국가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대장동 사건만 보더라도 정치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허위 진술뿐"이라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시작한 것이 실체가 없자 주가조작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김성태 회장이 압송된 후 돌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대통령 당선으로 해당 재판들은 모두 중지됐으나 재판중지로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가 이토록 명백한 이상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 취소돼야 한다"며 "국가 원수가 조작된 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