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월급표에 올랐다… 3.5% 인상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저연차부터 “현장 이탈 막아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이 의결되기 전, 공직 현장에서는 이미 균열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연차 실무자 이탈, 재난·치안 현장의 피로 누적, 민원 대응 인력의 고갈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3.5% 인상은 그 뒤를 따라온 조정이었습니다.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가 전년보다 3.5% 인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봉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2억 7,177만 원이 됩니다.

특히 7~9급 초임은 6.6% 오릅니다.

겉으로 보면 전방위 인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보수를 올린 것이 아니라, 공직이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를 정부가 인정한 결과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무원 수당·보수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일부. (인사혁신처 제공)

■ 전체 3.5%… 위험 구간은 6.6%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직급과 관계없이 3.5% 오릅니다. 지난 2017년 3.5% 인상 이후 9년 만에 최고 인상률입니다.

정부는 모든 직급을 3.5% 올리면서도 7~9급 초임에만 추가 인상을 얹었습니다.
민간 대비 보수 격차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흐름이 그 출발점입니다.

공직 이탈은 중간이 아니라 입구에서 먼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공정하게 나누기보다 먼저 무너질 지점을 붙잡는 방식입니다.

■ 현장 수당… 격려가 아니라 위험의 공식화

재난·안전, 경찰·소방 분야는 실패 시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커지는 영역입니다.
그동안 이 위험은 ‘사명감’이라는 말로 관리돼 왔습니다.

위험근무수당 인상과 특수업무수당 신설은 이 위험을 급여 항목으로 처음 명시한 조치입니다.

위험을 없앤 것은 아니지만,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행정이 공식화한 셈입니다.

■ 민원 줄지 않아… 위치만 바뀌었을 뿐

대면 민원은 줄었지만 민원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창구에서 뒤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비대면 민원 담당자까지 수당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기술 변화 때문이 아니라 부담 이동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행정은 이제 화면 뒤도 현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통령 연봉은 규칙의 적용… 정책 메시지는 아니다

대통령 연봉 인상은 같은 규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봉은 2억 7,177만 원으로 올해보다 919만 원 오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억 1,069만 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부총리급인 감사원장(공석)은 1억 5,9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장관 및 장관급은 1억 5,493만 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 5,269만 원, 차관 및 차관급은 1억 5,046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번 조정의 시선은 고위직이 아니라 하단을 향합니다.
상단의 인상은 자연스러운 규칙 적용의 결과이고, 무엇보다 하단의 인상이 우선된 조치였습니다.

내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봉급과 수당을 합쳐 연 3,428만 원, 월 평균 286만 원 수준이 됩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도 올해 9급 인상에 이어 8급(상당)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누가 더 받느냐보다 누가 먼저 버티지 못하느냐에 답하려는 조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약 7개월 만인 29일, 청와대 옮긴 이후 접견실에서 참모들과 함께 차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 임금 정책이 아니라 조직 유지 정책

이번 보수 개편은 임금표 수정이 아니라 조직 관리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추고, 위험이 집중된 자리를 유지하고, 민원이 몰리는 지점을 비우지 않게 하려는 선택입니다.

성패는 인상률이 아니라 몇 년 뒤 이탈률로 증명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며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