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한국에 50%”…미국처럼 관세 날벼락 때린 멕시코

1월1일부터 韓·中·인도 등 부과
차·철강 등 전략산업 1463개 품목
“미국과의 통상관계 의식한 조치”

멕시코 만사니요 항구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자동차·기계 부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새해부터 인상한다.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멕시코 대통령실은 품목별 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관세 인상 대상은 신발, 섬유, 의류, 철강, 자동차 등 멕시코 정부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1463개 품목이다. 관세율은 대부분 5~35% 수준이며, 일부 철강 제품에는 최대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포함됐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산 부품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리는 ‘멕시코 계획(Plan Mexico)’과 ‘멕시코 생산(Hecho en Mexico)’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AFP 연합뉴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멕시코는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유지를 핵심 통상 과제로 삼고 있다. 미국 측이 협정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수입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멕시코는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1131억 달러 규모의 가 넘는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멕시코 정부는 “관세 조정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에 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는 주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산업별 진흥 프로그램(PROSEC)과 ‘마킬라도라’(무관세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생산한 완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시스템) 수출 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에 따른 인센티브는 유지될 것으로 보면서도, 통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보호무역적 조치의 시정을 요구했고, 인도는 특혜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하는 등 국가별 대응도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