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425억원 토해내야” 조국 ‘국힘이 진짜 두려워 하는 것’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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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을 공개했다.
31일 조 대표의 SNS에 따르면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제시했던 기준으로는 윤석열은 허위사실공표죄 유죄가 나야 한다"며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나오면 국힘의힘은 반드시 425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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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을 공개했다.
31일 조 대표의 SNS에 따르면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제시했던 기준으로는 윤석열은 허위사실공표죄 유죄가 나야 한다”며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나오면 국힘의힘은 반드시 425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힘은 윤석열 내란 유죄 보다 윤석열 허위사실공표죄 유죄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며 “향후 법원이 유죄 인정하면서 9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는 기회주의적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의 대응 일지도 함께 적었다.
이 일지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2024년 4월 21일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고발했다.
올해 7월에는 국가수사본부가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김건희 특검에 이송했다.
이어 12월에는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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