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의사 부족 규모 추산 2027학년도 의대 정원 1월 논의 단순 비교하면 200∼700명 관측 AI·기술 발달로 생산성 향상 감안 교육부 “내년 2월 내 정원 나와야”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논의한다. 최종 공개된 의사 부족 규모가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것보단 줄어 의료계 반발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 의대 증원 결정 전까지는 대정부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초 모형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40년 활동 의사 수를 13만8137~13만8984명,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반영한 필요 의사 수를 14만4688~14만9273명으로 추산해서 도출한 것이다. 2035년 기준으로는 의사 수요가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최대 4923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35년까지 최대치(4923명)를 해소하려면 연 5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추계위는 각계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심의기구로 8월 출범해 12차례 회의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30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앞서 회의에서 제시된 의사 부족 규모는 2040년 최소 1만4435명~최대 1만8739명이었다. 이날 공개된 규모는 이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 인공지능(AI)과 의료기술 발달이 의사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으로 넘어갔다. 보정심은 추계위의 발표 등을 고려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로 2035년에 의사 부족분이 1만5000명이라고 추계했는데, 이번 추계위에선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훨씬 적은 1535명~4923명으로 봤다. 최대치로 해도 윤석열정부 전망의 3분의1 수준이어서 증원 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망과 이번 추계위가 내놓은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증원 규모는 200~700명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보정심은 다음 달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월 초부터 2차 회의를 열어 추계위 결과를 보고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선 1차 회의(29일)에서도 2027학년도 대학 입시 절차를 고려해 논의를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정원 배분, 대학 모집요강 수정 등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 규모가 나온 뒤 교육부가 각 대학에 정원을 배분하면, 대학은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반영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이 이를 심의해 확정하면 5월 말에 신입생 모집요강이 발표된다.
김태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는 이날도 반발을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대 내 강의실 부족 등 교육 현장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며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