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인천 사업들 답보

국토부, 연말 확정·고시 내년 연기
제2공항철도·GTX-D·E노선 신설 등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 커져
인천시 “중앙 부처에 필요성 피력”

인천발 KTX 인천국제공항 연장과 경인전철 지하화 등 인천지역 주요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들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계획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전국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업이 대거 몰리면서 검토 절차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의 실현 여부가 선거 판세나 대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계획이 선거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3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에 이들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효율적인 철도망 건설을 위해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돼야만 국비 투입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 인천국제공항 연장(제2공항철도)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인천신항 인입선 신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E 노선 신설 등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사업 검토 지연으로 국토부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시가 요청한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들도 당분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인전철 지하화 여부에 관한 결정도 해를 넘기게 됐다. 연말로 예정된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고시가 늦어지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 일정도 차례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인천역에서 서울 온수역까지 22.63㎞ 구간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달 철도 지하화 사업지를 확정하고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업이 많아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구체적 발표 시기를 확정할 순 없지만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서 인천 옹진군 선재도를 잇는 제2영흥대교 건설 사업도 내년 중반은 돼야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수립하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발표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현재 사업별 경제성·정책성 분석도 끝나지 않은 데다 기획재정부 협의와 공청회 등 일정이 많이 남아서 내년 초 발표는 어렵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도 교차 검증해야 하는 데 우선 내년 5~6월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 염원이 담긴 광역교통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국가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지방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토부 발표 시점이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는 지역 정치권, 경기도와 공동 대응하는 등 주요 교통 현안들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발표 예정이던 국가 계획들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 추진 필요성을 중앙 부처에 적극 피력하면서 국가 계획 반영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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