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싸려고 애쓰던 김용현 "윤, 포고령 검토" 재확인만

조해언 기자 2025. 12. 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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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그렇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만 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누구보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포고령 검토도 직접 했다고 말하면서, 위헌적 포고령의 최종 승인자가 윤 전 대통령임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치켜 세웠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걱정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돼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하시는 적이 많았습니다.]

계엄에 반대한 적 있느냐고 묻자 되레 반문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고뇌에 찬 결단이고 헌법상에 보장된 그리고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법정에 나와서도 윤 전 대통령을 감싸려고 안간힘을 쓴 셈입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열흘 전인 지난해 11월 24일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국회해산권을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옛날에는 국회 해산권이 있었지만 그것도 없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비상계엄밖에 없는데 이거 참 걱정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지금까지와) 24일 날 말씀하신 수위하고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만들어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가볍게 보시면서 통행금지 부분만 지적하고 수정했다"며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무 검토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 정치 활동 금지 등이 담긴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의 최종 승인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증언으로 다시 확인된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윤석열'이란 호칭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들 간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김용현이 특검보 친구입니까? 윤석열이 김용현이가 뭡니까?]

나중에는 윤 전 대통령 측도 가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전직 대통령이고, 검사의 선배"라며 호칭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도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특검이 '윤석열 피고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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