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토론] ‘대전·충남 특별시’ 내년 7월 출범하나?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토론
■ 방송시간 :오후 7시 40분(KBS 1TV)
■ 진행 : 박지은 편집부장
■ 출연 : 신용한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최진혁 대전연구원장
곽현근 대전대 교수
이재경 대전시의원
■ 구성 : 이혜정 작가
■ 기술 : 김형진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ePENeHUnTWk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 토론 박지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 지역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 빠른 행정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통합 시기도 지방선거 전으로 못 박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아니라 대전 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을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그동안 부족했다고 지적받아 온 주민 여론 수렴은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대통령의 의지 표명에 지역 여당 의원들은 새로운 특별법 발의를 공식화했는데요. 그동안 행정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대전시장, 충남지사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생생토론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 해결과 균형 성장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수도권 일극화에 대한 폐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의 52%가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잠시 수도권 인구가 줄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속해서 늘어서 지금 2030, 6만 6천 명이 작년만 해도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4만 5천여 명이 서울 수도권이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 교통 막히고 하는 걸로 인해서 생긴 비용이 약 41조 원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일극화 체제에서 수도권만 잘 되고 지방에서는 삶의 질 어떤 만족도 행복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듯이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키고 계속해서 협의체를 이루어서 논의를 해오고 있는 아래로부터 위로 이렇게 상향식으로 논의를 해왔고 거기에 대통령께서 화답을 하면서 또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서로 마주쳐서 최초의 사례로 모범 통합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필연성이 통합의 필연성이 다가와 있습니다.

◆최진혁 대전연구원장
특별시라고 하는 광역시 체제가 아니라 이젠 또 격상된 그런 지위에서 특별시로 간다고 한다면 특별시민으로서의 그러한 위상을 가지면서 권한과 책임이 이제 좀 더 더 부여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민감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광역 행정 수요의 혜택을 입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쉽게 보면 우리가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게 되게 된다면은 이젠 대전 충남 안에서의 60분 거리 60분의 어떤 체계 속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대전 태안이라든지 대전 보령 이런 부분은 한 50분 40분 안에서 전부 다 이제 도달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 돼서 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관광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도민들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과 충남의 어떤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에 있는 대형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남 서해안권과 연결이 돼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도 요금이라든지 전력 공급에 있어서 수도 같은 부분은 대전시가 상당히 그 수돗값이 톤당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남 도민들에게도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충남에는 전력 공급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전에다 또 같이 공급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이 자리로 들어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인구 유입이 들어올 테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그것이 투자로 확대된다면 선순환 과정 속에서 그러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런 것들이 체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
지금 앞에 두 패널께서 행정통합을 하면 수도권의 경쟁이 가능하다. 또 우리 최진혁 원장님께서는 다양하게 통합이 되면 이러한 혜택 편익이 생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분명 아까 말씀하신 광역 교통망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체계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초강역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서 대전 충청광역연합을 만들었죠. 사실은 이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협력을 더 촉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초광역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도출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어떤 처방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마치 이 두 개를 합치면 수도권에 대항마가 될 수 있다 또 4개를 합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두 개를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합쳐 놓으면 이걸 구조적 처방이라고 그럽니다. 두 개의 어떤 부서가 각자 나름대로 하나는 예를 들어 대도시권의 기능을 잘 커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광역에 걸쳐서 도농 간 격차 문제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를 나름 잘 해결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기능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두 개를 합친다고 그래서 다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냐 하면 이런 구조적 처방을 굉장히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놓았을 때 이건 돌이키기도 어렵고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이런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비용을 좀 더 신중하게 어떤 대안을 놓고 선택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은
시기상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교수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재경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재경 대전시의원
대전 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은 내용은 대전과 충남의 신속한 통합과 대한민국 경제 과학 수도로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지방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57개의 특례 조항과 약 9조 원 규모의 국세를 통합 특별시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법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대전 충남 특별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행정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입니다. 환경, 중소기업, 고용, 노동 등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이항을 받고 규제 자유화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한 정책 추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치권의 강화에 관한 사항인데 통합 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징수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통합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자치행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 또 인사, 교육 등에 대한 자체 행정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 과학 수도 조성입니다. 항공우주, 반도체 등 통합 특별시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광역 교통망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특례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별법은 충청권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선택이죠. 행정통합은 대전과 충남이 국가 균형 발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주체로 나서겠다는 선언입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
충분하게 공론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기능적인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통합만이 해법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능적 협력을 더 강화하는 광역자치단체들 사이에 그 역량을 더 키워주는 게 해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보니까 극단적인 처방을 해야지 이 지방 소멸의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약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성급한 어떤 판단을 내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이 통합이라고 하는 이 구조적 처방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기능적인 협력은 좀 잘못되면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정부를 하나로 합쳐 가지고 만들게 되면 이건 돌이키기도 어렵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몰 비용이 너무 큽니다. 한번 이렇게 그렇다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신중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고 아까 우리 시민들 도민들에게 여쭤봤듯이 아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충분히 끌어낸 이후에 추진해도 크게 늦지는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은 KBS대전 편집부장
신용한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구조적인 물리적인 통합을 먼저 하게 되면 이 매몰되는 비용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매몰되는 비용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신용한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수치적으로 아직 그렇게 분석해서 나오는 거는 없고 또 그건 수치상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우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전 인구가 145만쯤 되죠. 144만 몇천 명 되고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50 한 3조에서 55조 사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충남이 213만 인구에 143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 주로 생산 기능이 왜 충남이 높냐, 서울 수도권에서 인접 지역들 젊은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들 보면 천안 아산 당진 쭉 그 다 서울 수도권에서 가까운 데로 거리별로 옵니다.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천 음성 청주 이렇게 쭉 옵니다. 그렇게 보면 자명하게 서울 수도권의 영향권에 여전히 있다. 그러면 우리 독자적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경제권 생활권은 이미 통합적으로 어느 정도는 실생활에서 매일매일 접하면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정 통합이 됐을 때 얻는 효익을 보면 인사권 그 다음에 각종 규제 제한에 대한 권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권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클 겁니다. 그러면 인사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행·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과감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집권을 하게 되면 보통 다 쥐게 되잖아요. 놓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걸 풀어준다. 이건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지만 기본 철학이 국토 균형 발전 또 인구 소멸 지역에 충남도 9군데 시군이 지금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한다. 그래서 비용과 효익을 저울질을 해 본다면 아까 법률도 말씀하셨지만, 그 법률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특례법에서 반영을 해 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효익과 비용 측면에 저울질해 봤을 때도 분명히 대전 충남 충남 대전이 얻어가는 게 손실보다 훨씬 클 것이다. 특히나 자치권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 시장이 3명이다라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4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자치권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인사 예산 행·재정 그다음에 경제생활 이런 부분까지 전반에 걸쳐서 읽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지은
대전시 따로 시장을 뽑고 충남도지사 이렇게 따로 뽑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통합해서 더 늘릴 수도 있죠. 기능별로 그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은 겁니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숫자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인사권과 자치권에 대해서 재량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대도시권의 문제하고 충남과 같이 넓은 공간 규모에서 펼쳐지는 어떤 행정의 수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크게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이런 대도시 행정 조직과 또 충남도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광역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광역 교통망이라든가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초광역 수요가 왔다고 했을 때 가장 상식적인 사고는 따로, 또 같이 지금 대전시와 충남도는 각자 자기가 잘하고 있는 문제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던 그런 문제를 잘하게 만들고 추가적으로 생기는 초광역 수요나 초경제권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정부가 유도해야 하는데 마치 우리나라는 집권화된 국가가 지금 중앙정부가 있는데 그 밑에서 다시 또 직권화된 지방정부 하나를 만들어서 큰 규모의 거를 관할하게 만들어서 이 큰 하나의 지방정부에다가 광역정부에다 초광역 정부에다가 엄청난 권한을 준다. 이거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지방자치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이건 직권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만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이나 이게 소위 지방자치가 그런 효율성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도 다뤄봐야 되지만 그만큼 도민이나 시민들을 시민들의 대표성을 띠는 초강력 정부가 그만큼 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초강력 정부에 있는 소위 한 명의 소위 말하는 자치단체장이 거의 이 초광역에 걸친 모든 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그러다 여러 가지 문제에 또 경중을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농촌 문제하고 도시 문제가 같은 수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농촌 문제만 따로 다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신용한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디테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지만 이제 글로벌 동향도 보면 독일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이제 레지용 단위로 지역 단위로 묶어서 이제 그 통폐합을 하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더 경쟁력을 지역별로 갖기 위해서 그래서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 정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협력은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통합은 이제 법적·제도적 구속력 범위 내에 들어와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거니까 개별 단위로 우리가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더 유리함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
신용환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초광역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한 사례가 얼마나 있느냐 기능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데 기능적인 협력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협력을 해도 그 성과가 그 지역에 돌아오지 않거나 자치단체에 크게 어떤 정치적 그런 걸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소위 중앙정부가 바로 그러한 소위 기능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충청광역연합이나 이런 데서 네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결정을 하면 그게 구속력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재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마치 의사 결정을 내려도 중앙정부를 바라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 거죠. 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 하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처방은 '따로 또 같이'입니다. 잘 할 수 있는 건 따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서로 협력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광역 자치단체의 통합 사례는 거의 없고 예외적으로 한두 개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진혁 대전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초강력으로 가게 되는 배경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능적이니 구조적이니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나라의 어떤 특수한 사정들 그러한 정치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좀 건너는 그런 겉핥기식의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곽현근 대전대 교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는 자기 결정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충청남도는 또 다른 어떠한 그런 기능과 행정 수요에 따라서 또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초강력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것도 뭐 예를 들면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통합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논리를 짜가지고서는 통합했을 때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의 어떤 중심부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두 개였다가 이건 자기 결정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해치는 거거든요.

◆신용한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연합해서 뭐를 건의해도 또 중앙의 눈치를 본다. 이런 말씀을 좀 전에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권을 갖고 할 수 있게 대규모 권한을 이양한다. 이런 측면에서의 광역 통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
예를 들면 왜 지금 왜 대전 충청광역연합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광역연합이라고 해서 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각자 자기 영역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잘하고 있는데 4개의 초광역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광역 행정 수요가 필요한 그 기능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4개의 광역 충청광역연합에 말씀하신 재정 지원과 충분한 재량을 주고 자기 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중앙정부가 엄청난 보상 또는 그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면 굳이 통합하지 않아도 지금 해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그 구조적 통합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그래서 구조적 통합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냐 하면 소위 기능적 협력을 통해서 초강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 봐야 하고

◆신용한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죄송한데 기능적 통합 기능적 협력이 지금 잘 안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기능적 협력을 강조하고 계시는 건 저는 상당히 모순적으로 생각합니다. 전 국토가 대한민국을 넓게 쓴다는 개념으로 보면 개념은 가장 쉬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의 경쟁력을 스스로 높일 수 있게 자생적으로 그래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 내에 인재가 여기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또 지역의 경제 생활 이런 것들이 만족도 교육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끌어올리는 큰 그랜드한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보고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광역연합은 그야말로 협력체입니다. 협력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언제든지 누구가 한 축이 깨고 나가면 깨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순한 의지에 우리가 선의에 계속 기대서 가야 됩니다. 지금, 이 통합은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자치권 인사권 재정권 행·재정 지원을 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평면에서 비교할 정도의 예를 들어 지금 통합을 논의한다고 그러면 어 세종이나 충북 같은 경우에 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인접 지역에서 상생 이런 부분 가지고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가장 모범적으로 먼저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먼저 선언을 하고 같이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최초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정부에서 찍어 눌러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지역에서 올라왔고, 그거에 손뼉을 마주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혁 대전연구원장
곽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자치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 집권적인 그런 것으로 또 중앙정부하고 직접 소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권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려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은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 시너지 효과를 늘린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지금 일극 체제라고 하는 이 균형 발전 체계가 우리나라가 계속 해 왔지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대전시가 89년도에 지칼시가 된 데는 80년도에 대부분 우리나라가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이동하게 되고 도시화를 이루는 그런 시대 속에서 도시 행정 대도시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농 분리 형태의 행정체제 개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한 삼십육 년 한 오면서 그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잘 된다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 일극 체제로 계속 빨려가니까 광역시 체제도 자꾸만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묶어서 큰 틀에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중앙 집권적인 그 집중적인 수도권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대전 충남이 통합이 돼서 대전시라고 하는 대도시권 천안 아산권이라고 하는 도시권 그다음에 내포신도시권이라고 하는 이런 신도시 체제를 도시권으로서 활성화하면서 균형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는 그래서 그 아래서 민주주의 의견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들이 거기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상에서 얘기가 되는 거다 이거죠.

◆곽현근 대전대 교수
제 생각에는 개요적이에요. 이야기들이 굉장히 디테일 하는 문제들이 아까 인사권 뭐 이런 예를 들면은 소위 정보 시스템도 바꿔야 되겠죠. 엄청난 비용이 초기에 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의 어떤 그런 인사 제도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비용이 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 비용을 치를 만큼 이게 시급한 일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찬반 디테일로 가면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이 많겠지만 경제적인 거 하나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이 145만에 한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한 53조 원 정도 되는데 충남은 213만 인구에 14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인당 GRDP로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역적 특징으로 보면 대전이 첨단 과학 기술 인프라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사실은 통합한 뒤에 경제 과학 수도를 천명하는 이런 이제 큰 계획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충남은 산업적 인프라가 좋죠. 이게 만약에 행정통합이 됐을 때는 대전에서 R&D 베이스에서 잘 나온 것이 충남 지역에 있는 산업 인프라랑 잘 결합이 돼서 골고루 전파되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런 강점이 있는 걸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박지은
신용한 부위원장님께 조금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을 지방 정부에 과연 얼마큼을 내려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겁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이제 특별법으로 대전 충남 의원들께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면서 의지를 천명하고 하셨는데 일단 성일종 의원께서 법안을 기초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에 보면 재정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 교부세 그다음에 지방에 대한 각종 지방세 측면에서 올라오는 걸 온전히 다 쓸 수 있고 중앙에서 내려 주는 교부세를 늘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물론 온전하게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정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양도세나 이런 부분 조정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인허가권이 있어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다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당장 내준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조차도 상당 부분 특별법을 통해서 권한이 이양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 딱 지금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교부금 규모나 지방세 온전히 쓰는 거나 이런 것들에서 분명 통합 전보다 혜택을 확실하게 많이 가져가는 건 틀림없죠.

◇박지은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일본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시정촌이라는 기초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일본 최상위 행정구역인 도도부현으로 이제 통합했던 사례를 보면 이 재정 지원을 했을 당시에 재정 지원이 없었을 때보다 훨씬 많은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어떤 재정 지원을 했는지 보니 보통 특별교부세 그리고 지방채 보조금 그리고 합병 지원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을 지원했을 때 합병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지도 극명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저 사례처럼 실제로 저런 부분들을 입법에 많이 담으셨어요. 성일종 의원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부처별로 이미 이제 기초 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혜택이 돌아갈 걸로 봅니다.

◇박지은
그렇다면 기존에 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제 발의한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 의원이 모여서 새로운 법안을 낸다고 하면 이게 속도가 좀 더 늦어지거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신용한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제 골간은 많이 잡아주셔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세부 조정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양도세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 환경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 권한으로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대한민국을 놓고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부처 간 협의가 이제 많이 되고 할 텐데 속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을 부분은 대전 충남 충남 대전에 7분씩 14분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다 결의하시고 임하기 때문에 2월에 입법 통과를 목표로 하는 부분의 속도에 있어서는 크게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경 대전시의원
분명히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하고 우리 충청권 광역연합하고는 그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접근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냐면 이 대한민국 전체에 직면한 인구 감소 그리고 지방 소멸 그리고 저성장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 생존 전략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이것은 우리 특별법에서도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내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도 이 지방 소멸에 대한 이 심각성을 이렇게 체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일단은 1989년도에 충남하고 대전은 분리됐지만 대전하고 충남은 금강을 줄기 위해서 자연환경이나 문화적이나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방의 전멸이 이 문제에 접근해야지 지금까지 왔던 방향에 대해서 일단 이제 수도권의 인구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이 이미 50%를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것을 지방 소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은 연합 차원을 넘어서 법인격을 가져서 권한 이양이 우선이 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지은
네 그 행정통합 추진은 주민 여론과 동의 절차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민간 협의체에서는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대전 충남 지역 주민 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100%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인데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 조사 살펴봤더니 10명 중의 6명에 해당하는 62.2%가 알고 있다. 그리고 37.8%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이 부분 좀 보면 이 현장에서 가장 그 주민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한데 곽현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곽현근 대전대 교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문제는 100년 대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이 문제를 두고 시민들과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일종의 설명과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한 정보를 주고 또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 예를 들면 아마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를 두고서는 아마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선택하도록 하면 답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존의 광역자치단체를 두고 그 다음에 뭐냐면 협력하는 방식을 강화해서 소위 말하는 초광역 행정 수요를 어 거기에 부합하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두 광역 시도를 통합하는 게 맞겠느냐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요적인 굉장히 추상적이고 장밋빛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나가면서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그 밑에 깔린 온갖 디테일한 문제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서 이렇게 가려버리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공론화 과정을 강화하고요. 또 많은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시민들의 과연 그 판단이 어떤 것인가를 좀 명확하게 도출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물론 이 지역 내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공론화 위원회 등등 이미 구성된 양쪽의 TF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 잘 주셨습니다. 설명 설득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활 현장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짧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담아내는 노력 공론화 위원회 등등을 가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 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의원님 계시지만 지역 이게 도와 그다음에 대전 광역시 이런 통합 같은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백한 절차가 없습니다. 기초는 절차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행안부로 넘어가서 주민투표로 넘어간 거고 주민투표에서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광역 단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모범 통합이라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면 진정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절차에서는 주민투표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건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얻어내는 그 노력 진정성 있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박지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면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신용한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제 그 절차적으로 법에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보면 특별법도 있고 의회에서도 합의하지만 청주청원 통합 인근 옆에서 보셨잖아요. 마지막에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청원 지역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이죠.

◇박지은
그러네요. 절차적 정당성에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 주민투표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신용한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할 수도 있겠고 그거는 순전히 이 지역 내에서의 어떤 합의와 그다음에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의 어떤 실무적인 어떤 운용의 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은
마지막으로 좀 키워드 정리를 해 볼게요.

◆최진혁 대전연구원장
오늘 토론을 보니까 우려하는 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 체제가 있는데 왜 통합을 물리적으로 강행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연합 체제를 이미 구성해 놨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처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우리는 연합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으로서 뭔가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얘기되어 왔던 이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끌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결정할 때이고 시행할 때이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폭넓은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하고 이런 행정통합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키워드는 신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는 확실히 밀어주겠다는 신뢰를 일관되게 주고 지역에서는 통합 시청을 뭐 대전에 두느니 충남에 두느니 이 디테일로 가다 보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양보 상생하겠다는 신뢰를 주고 행정 각부는 각종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신뢰를 주는 신뢰를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이재경 대전시의원
그 키워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막아내자, 지방을 살려내자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지은
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하나의 특별시가 된다면 중앙 정부는 어떤 권한을 내려놓을 것인지, 소외된 지역 없이 도시와 농촌은 함께 할 수 있는지 시민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지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 있는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을 지역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5극 3특 정책을 내놨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물꼬를 틀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역민이 바라는 건 여야의 주도권 싸움 같은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일터와 삶의 터전이 있고 미래를 이끌 어린이와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함께한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