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반입 규제 완화…연간 허가제 전환(종합)

포괄적 허가→연간 심사제…업계 "급한 불은 껐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홈페이지)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양사는 중국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건건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면하게 됐다.

30일 업계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그간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 행정부로부터 VEU 지위를 인정받아 규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BIS가 VEU 명단에서 두 회사가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박해졌다.

해당 조처는 이달 3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만 하루를 앞두고 규제를 면하게 됐다.

다만 BIS 이번 결정은 기존 '포괄적 허가'가 아닌 '연간 허가'라는 점에서 기업들은 과거보다 깐깐한 절차를 밟아야 할 전망이다.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 등의 종류 및 수량을 사전에 신청해 미국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BIS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VEU 제외 시 연간 필요한 허가 건수가 1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