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부모의 걱정…학생 마음 건강, 정부가 돌본다 [세상&]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등 5개 영역으로 구성
현장에서는 “실효성·낙인” 등 우려 목소리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한다. 또 학생의 마음 건강을 악화시키는 종합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나서고, 심리부검을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생 마음 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 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 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한 학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학생 마음 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학생 마음 건강 지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학생 자살 위험은 매년 커지는 추세다. 시도교육청이 작성하는 학생 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종합한 통계를 보면 2021년 197명이었던 자살 학생은 2023년 21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21명으로 기록됐다. 올해는 10월까지만 193명의 학생이 세상을 등졌다. 이 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다.

먼저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위기 학생을 돕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까지 늘린다. 또 내년부터 기존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 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한다.

상담 환경도 개선한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100% 확보한다. 학교 안에서의 상담을 내실화 해 위기 학생을 빨리 발견하는 게 목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하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실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심리지원 현황이 연계·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상담 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에도 나선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검사’를 활성화한다. 사회정서교육은 6차시에서 17차시로 확대 추진한다.

또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해 위기 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자살 학생 수 증감 추이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자살 학생이 급증한 시도교육청은 현장 점검을 벌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 A씨는 “설사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치유할 방법이 학교에선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치유가 필요할 경우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문제 학생으로 낙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난관이 많다”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등교사 B씨는 “문항에 솔직하게 답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 검사를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며 “전문 인력 역시 형식적인 상담이 이뤄지지 않도록 체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