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튜닝하고 검사 안 받았다고 벌금 … 앞으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낸다

경미한 위반엔 징역형 없애고
과태료 중심의 신속제재 방점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생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중심으로 제재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캠핑카를 튜닝한 뒤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현재는 최대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바뀐다.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해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 행정관청이 직접 부과할 수 있다.

국립공원에서 등산객이 나무를 말라죽게 한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벌금 1000만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강아지 미용실 대표가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도 인력 현황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으나, 정부는 형벌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 소유자가 경찰의 소음 단속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면 현재는 징역 6월 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500만원으로 전환된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벌금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최종 처리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반면 과태료는 1개월 내 종결될 수 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