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 대학판 ‘한한령’...한국대학 15곳 학위인정 목록서 제외

中학생들 韓 단속 나선듯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 2024년 10월 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열린 제30회 외국인 한글백일장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글을 주제로한 작품을 만드는 모습.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이충우 기자]

중국 교육부 산하 유학서비스센터(CSCSE)가 최근 해외 고등교육기관 인정 목록에서 국내 대학 15곳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CSCSE 목록에서 빠진 대학은 중국 유학생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향후 국내 대학이 추가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중국 현지 유학업계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CSCSE는 지난 10월 말 해외 고등교육기관 인정 목록을 개정하면서 전 세계 270개 학교를 제외했다. 이 가운데 한국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 등 10곳이 명단에 올랐다. 폐교되거나 재정이 어려운 지방대학뿐 아니라 국립대학까지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 말 대진대, 삼육대 등 5곳이 제외된 데 이어 또다시 10곳이 빠지면서 올해 제외된 학교는 총 15곳에 달한다.

중국 학생이 CSCSE 목록에 없는 해외 학교에서 유학할 경우 자국에서 학위를 인정받지 못해 취업,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CSCSE는 유학생에게 목록에서 제외된 해외 학교에서 유학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중국 교육당국은 이번 제외 조치를 내리면서 해당 대학에 명시적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중국 당국과 논의하고 있으나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 학생의 한국 유학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한한령’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리스트에서 제외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서 “주한 중국대사관에 재인증을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