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공공소각시설 확충 ‘빨간불’…소각시설 보수 시 폐기물 처리는 어쩌나

남양주·안양·하남시 착공 지연
2030년 21곳 계획 차질 불가피
대보수 앞둔 수원시 등 3개 지역
대체 처리 등 대안 준비도 안돼

내년 초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예고돼 경기도내 발빠른 추가 시설 추진이 요망되는 가운데 19일 오후 경기도내 한 쓰레기처리시설에서 관계자가 생활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하루 남긴 가운데 2030년까지 21곳의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문제 없이 직매립 금지를 실행하겠다는 도의 계획과 달리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착공 지연 및 업체 선정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보수작업 등으로 소각시설이 중단될 시 폐기물 처리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3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시는 도의 공공소각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당초 오는 2028년까지 하루 250t(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행정 절차 이행 문제로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지며 준공일자가 2029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안양시(하루 처리량 100t)의 경우 목표였던 2029년에서 4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 2033년 소각장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현재 사업 구상단계로,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 소각시설 신설이 계획됐던 하남시(71t)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이 2차례나 유찰되는 등 업체 선정이 늦어지고 있어 1년가량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초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예고돼 경기도내 발빠른 추가 시설 추진이 요망되는 가운데 19일 오후 경기도내 한 쓰레기처리시설에서 관계자가 생활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앞서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오는 2030년까지 총 21곳의 공공소각시설을 확충(신설·증설·대보수 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 하루 생활폐기물 처리 용량을 5천54t에서 2030년 8천230t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직매립되는 폐기물은 하루 641t에 달한다. 도는 우선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한 후 2030년부터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공공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여러 지자체에서 사업이 지연되며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소각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보수작업을 진행할 동안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확충하기로 한 소각시설 21곳 중 수원, 구리, 군포 등 3개 지역이 소각시설 대보수를 앞두고 있다.

보수가 진행되는 기간 소각시설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오는 2028년까지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진행하는 수원의 경우 보수가 이뤄지는 30개월 중 23~24개월은 소각시설이 완전 중단될 예정이다. 해당 소각시설에서는 기존 하루 400t~450t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페기물양이 많은 만큼 (보수기간) 수도권 매립지를 적극 활용하고 싶으나 아직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기 위한 예외(허용)조항이 확정되지 않아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예외 조항으로 적용돼 '보수작업에 의한 소각시설 중단'에 대한 쓰레기 반입이 허용되지 않을 시 공공보다 처리비용이 비싼 민간 위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예외 조항을 반대하고 있어 예외 조항 신설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4자 협의체에 보수작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소각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해놓은 상태"라면서 "내년 1분기 중으로 예외조항을 확정해 지자체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이성관·한바오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