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올해 제주 환경 정책 후퇴한 해”

제2공항 사업 환경영향평가 돌입
지하수 특례 폐지 및 지하수 증산
지역사회 영향 10대 환경 뉴스 선정

제주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올해 제주도의 환경 정책이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환경 이슈로 제2공항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돌입, 제주도의 지하수 특례 폐지 시도와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 허용,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 논란 등을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3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5년 제주 10대 환경 뉴스’를 보면 1순위는 최근 10년간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발표 10년, 환경영향평가 돌입’이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올해로 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이 됐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주민 수용성 부족, 항공 수요 예측 부실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보완과 반려를 반복했다. 사업은 찬반 갈등과 여러 논란 속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애초 개항 목표연도였던 올해서야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우려에 대한 해법이 담길 지는 미지수다.

물 환경 분야에서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조항 폐지 시도가 선정됐다.

도는 올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공항은 제주의 지하수를 취수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는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한다. 다만 증산안은 현재 환경단체의 반발 속 도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상태다.

도는 또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지역사회 반발에 부딪혔다. 도는 필수 조항을 남겨 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물러섰지만 최종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라고 평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외에도 중산간 지역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화그룹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대규모 바다 매립을 동반하는 제주 신항만 개발, 제주 유일의 해안 목장인 신천목장 개발계획 등을 선정했다.

또 도심지 고도 완화 논란이 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해양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일었던 추자 해상풍력,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동복 LNG 발전사업 등도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 환경 쟁점이 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는 제주에서 각종 난개발 논란과 환경정책의 후퇴가 두드러진 해였다”라면서 “지하수, 중산간 지역, 도시계획 등 제주도가 보전 중심의 정책을 유지해야 할 분야들이 오히려 정책 후퇴로 나타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졌으나 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겼고, 내년에도 지역사회의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