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부총리 승격 '누리호 성공하고 SMR 기틀마련...PBS폐지'[ICT 연말결산 <4>]

지난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모습. 누리호 4차는 첫 민간주도 발사로 탑재위성 13기가 모두 교신에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정부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로 승격했다.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고리 2호기(왼쪽)와 1호기 모습. 고리원전 2호기는 계속운전 심의가 진행중이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 과학분야는 본격적인 기술 도약을 이뤘다.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17년만에 승격한 가운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첫 민간발사까지 성공시키면서 K-스페이스 시대를 활짝 열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성과 창출 토대도 구축됐다. 과제를 따야만 예산을 받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본격 폐지되고 R&D 예산도 확대됐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을 위한 기틀과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 R&D 활성화...우주개발 도약
30일 과학계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 분야는 제도적인 지원 속에 기술적인 성과가 주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본격 승격되면서 과학기술 위상이 높아지고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우주항공청의 기술 결실도 이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월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이다. 첫 민간주도 발사로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진행된 첫 발사에서 주탑재위성과 부탑재위성 12기 등 총 13기가 모두 교신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K-스페이스 기술을 검증했다는 평가다. 특히 내년 차세대발사체 사업도 재사용발사체 개발로 확정하면서 차기 우주개발 기틀을 마련했다. 내년 우주청 예산도 1조원 시대를 열었다. 누리호 탑재 위성들의 교신 결과가 본격 공개되고 재사용발사체 개발도 시작되면 우주경제도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국내 첫 민간 상업발사체 '한빛-나노' 발사는 실패하면서 과제를 남겼다.

과학기술 R&D 활성화도 본격화됐다.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돼온 PBS를 폐지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오는 2030년까지 재정구조를 출연금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단기·파편화된 연구시스템을 중장기·임무중심형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 수주경쟁 없이 국가임무형 연구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역시 내년 35조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를 편성했다. 지난달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도 수립해 연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기관과 대학·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과의 시너지 효과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구생태계 회복과 과학기술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연구개발 생태계를 혁신하겠다"며 "R&D 투자에도 AI를 적용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원전 계속운전 가능성 열어
올해 원자력 분야 정책 전환도 쟁점이었다. 먼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활성화가 시작됐다. 국가 주도로 개발중인 혁신형 SMR(i-SMR)은 최상의 안전성 확보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사후적 심사방식에서 ‘규제-설계 병행 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효과적인 규제 준비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SMR 인허가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규제역량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설계수명 10년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가능성도 열었다. 고리원전 2호기는 올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가 완료됐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운전을 심의중이다. 고리2호기 외 수명이 만료된 9개 호기도 순차적으로 원전이 안전하게 계속운영될 수 있는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철저히 확인 중이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10년만에 계속운전을 승인했으며 내년에도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i-SMR 표준설계 인가는 내년 신청해 이후 건설 허가와 실증 단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