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파란색이 권력 잡았다고 죄다 파랑… 빨간색은 자격 상실하나”

말은 통합, 검증은 이혜훈에게 넘겨졌다
첫 청와대 국무회의서 인사 논란 정면 반박
“‘나 아니면 다 적’이 내란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출근 이후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사회는 통째로 한 색이 될 수 없다”는 말로 통합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후보자가 스스로 단절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발언은 인사를 방어하기보다, 판단의 주체를 분산시키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정치적 파장은 줄지 않았고, 검증의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 “파랗게 만들 순 없다”… 인사를 설명한 게 아니라 원칙 앞세워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이전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빨간색은 공동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또 “대통령은 특정 세력을 대표하다가 모두를 대표하는 위치로 이동한다”고 말하며, 인사 논란을 개인의 과거보다 대통령 직무의 성격 문제로 재배치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이혜훈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둘러싼 비판을 ‘정치적 배제의 문제’로 이동시켰습니다.
논쟁의 초점이 ‘후보자의 과거 책임’에서 ‘정치가 어디까지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간 셈입니다.

■ “단절은 후보자가 증명해야”… 책임은 후보자 쪽으로 이동

청와대의 후속 설명은 대통령 발언과 결이 달랐습니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후보자가 과거 내란 옹호에 대해 단절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명은 할 수 있지만 검증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원칙을 제시했고, 단절이라는 조건의 입증 책임은 후보자에게 넘겼습니다. 인사를 철회하지도, 정당화하지도 않은 채 ‘후보자의 설명’이라는 중간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갈등을 중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갈등을 유보하는 선택입니다. 인사 정당성은 보류됐고, 판단은 국회 청문회와 여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낮아졌지만, 자칫 논쟁이 길어질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통합의 언어, 과거의 질문 덮지 못해

이혜훈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석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이력은 ‘통합 인사’라는 설명과 충돌합니다. 통합은 미래 지향적 태도이고, 단절은 과거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을 말하기 위해서는 단절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통합이 먼저 제시됐고, 단절은 후보자의 설명으로 남았습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면죄부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은 갈등을 해소했다기보다, 갈등의 층위를 바꾼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 이번 인사의 본질... ‘포용’이 아니라 ‘검증을 다루는 방식’

이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철학이 구체적으로 인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말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민주적인 표현이지만 동시에 판단을 외부로 이동시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발언으로 진영 정치의 언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책임 정치의 언어가 충분히 놓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증은 후보자에게, 판단은 국회로 넘어갔고, 최종 책임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세 지점이 맞물리지 않는 한, 이번 논란은 끝나기보다 형태를 바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