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지 않은 부모, 상속도 없다 '구하라법' 시행…압류 금지 '생계비계좌'

2019년 11월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내년 시행된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가 생긴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통해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를 비롯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조문은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생전에 부양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제기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제정됐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경우 피상속인(자녀)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해당 부모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후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최종 판단한다.

사망한 피상속인(자녀)이 생전에 상속권 상실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도 대비됐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이 미성년 시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있을 때, 해당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육·부양 책임을 방기하고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아무 제약 없이 재산을 가져가던 구조가 고쳐진 것"이라며 "기존 상속 결격 제도는 형사 범죄 중심이었으나,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 반복적인 방임·학대 등 실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일들도 반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 △생계비계좌 도입 △자녀 양육 안내 자료 개선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회생법원 확대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 등이 새로 시행된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는 시민들의 재판기록 확보를 신속하게 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기존에 시민들은 재판기록 확보를 위해 법원에 방문했으나 대기시간이 길어져 법원을 재차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생계비계좌는 일정 금액 이하로만 예치할 수 있는 계좌로, 해당 금액들은 압류가 금지된다. 채무자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자녀양육안내 자료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이혼 절차를 밟는 당사자들에게 교육하는 자료를 시대상에 맞게 고친 것이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로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개인회생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채무자의 행정 복잡성이 줄어들고,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예규도 지정됐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