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가를 미래 의사 수 전망, 결론 임박…의사협회 "일방 결정 안돼"

의사인력 추계위, 30일 결론 목표
의사 부족 결론 땐 의대 증원 탄력
단식·자체 추계 예고, 의료계 반발

8월 12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T타워에서 제1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때 핵심 근거로 사용될 미래 부족 의사 수 전망치가 30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 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됐던 의대 증원이 다시 탄력받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단식 투쟁을 예고하는 등 제2의 의정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미래 의사 수요·공급을 정할 계획이다. 추계위는 지난 22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추계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027학년도 정원을 확정한다. 현재 의대 정원은 5,058명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3,058명으로 묶여 있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2월, 정원을 2,000명 늘렸다. '2035년에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근거가 됐다. 이후 전공의가 집단사직 하는 등 의정갈등이 불거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정부는 26학번 신입생을 뽑는 대입에서 의대 정원은 그대로 둔 채 모집인원(실제 뽑는 인원)만 3,058명으로 되돌렸다. 만약 보정심이 2027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3,058명과 5,058명 사이에서 결정한다면 각 의대는 27학번 신입생을 올해보다 더 뽑게 된다.

추계위는 미래 의사 수요·공급을 특정 숫자가 아닌 범위로 제시할 방침이다. 추계위에선 추계 모형, 시나리오에 따라 2040년 부족한 의사 수가 1만~3만6,000명이란 예측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40년 의사 수요가 최소 14만2,000명, 최대 16만9,000명으로 공급 13만3,000명보다 많다는 전망을 반영해 나온 수치다. 추계위는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1인당 의료 이용량, 의사 근무일수 감소 등을 주요 추계 변수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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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의식, 충돌 피하는 정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이날 추계위에서 의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한다면 의대 증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더 필요한 의사 수를 채우려면 의대생을 그만큼 많이 뽑아야 해서다. 추계위의 추계 발표가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부 때 의대 증원을 두고 극심한 혼란을 빚었던 의정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당장 의협은 추계 모형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급추계위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실한 추계 결과를 내세워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추계위가 결과를 발표하면 다음 달 중 자체 추계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도 지난 26일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미래 의사 수 추계를)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의협이 요구한 모델,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2의 의정 갈등 가능성을 의식한 듯 일단 의료계와 충돌은 피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을 두고 "약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게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추계위 추계가 나오더라도 최종 결정 과정에서 정무적인 판단도 같이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로선 입시생도 고려해야 한다. 의대 증원 시 교육계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음 달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면 복지부는 교육부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게 된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