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NGO "대전·충남 통합안, 대전시의회 여론조사 없이 통과" 공론화 과정 촉구

보도기사

대전·충남 통합 반대 민원 쇄도하는 대전시의회 게시판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시의회의 법안 통과 과정도 '깜깜이'로 이뤄졌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었으니 주민투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 전제는 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심도 있게 안건을 검토했을 때만 성립하지만, 당시 의회의 의견 청취는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7월 15일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대전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병철 의원이 '시·도민들의 의견수렴은 해봤느냐'고 묻자 시는 "대전 5개,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고, 현재 여론조사를 실시 중인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제5차 회의자료를 아침에 받아봤다. 지금 위원들도 제대로 이해, 인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YES or NO로 답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의원 4명 중 3명이 찬성해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대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찬반을 가늠할 여론조사 결과도 없었고, 당시 의원들은 296개 조항에 달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 전문도 보지 못했음에도 해당 안건은 상임위를 통과한 뒤 이어진 7월 23일 본회의에서도 토론 한번 없이 가결됐다"며 "'깜깜이 심사'로 얼룩진 시의회 의결은 결코 주민 의견 수렴이라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대전시의회)

류제일 취재 기자 | uj1@tj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