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64.9% '제자리'…비급여 부담은 늘었다

2024년 총진료비 138.6조원…비급여 21.8조원
소득 낮을수록 보장률 높아…요양병원 67.3%·약국 69.1%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8조 6000억 원이었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90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 8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 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p(포인트) 줄었으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이 72.2%로 1.4%p 상승하며 높은 편이었고 종합병원은 66.7%로 보장률이 0.6%p 높아졌다.

병원(51.1%, 0.9%p↑)은 산부인과 정책 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다.

요양병원(67.3%, 1.5%p↓)과 약국(69.1%, 0.3%p↓) 보장률은 암 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여 보장률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와 50위(30위 내 질환, 후두암, 방광암 등) 내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2%(-0.7%p), 78.5%(-0.5%p)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81.0%, 0.8%p↓)은 암질환(75.0%, 1.3%p↓)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로 보면, 0~5세 보장률은 70.4%로 전년 대비 3.0%p 상승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관련 사업, 소아 진료 정책 수가 신설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65세 이상 보장률은 전년 대비 0.1%p 하락한 69.8%를 기록했다. 백내장·근골격계 치료 재료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하고, 보장률은 소폭 하락했다.

소득 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하위소득분위의 보장률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보장률보다 1.7%p 높은 66.6%로 나타났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