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연평균 실노동시간 1천700시간대로 단축 추진

30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 개최… 노사정 첫 공동선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등 내용 담은 추진과제도 발표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이 2030년까지 연평균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천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공동 선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노사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함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2030년까지 연평균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천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시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공동선언에 이어 발표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에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반차 사용 및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 장관,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내년 100곳의 사업장에 포괄임금 개편 컨설팅을 제공하고, 200곳의 사업장에는 노동시간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여건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생․고령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실노동시간 단축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정 합의 사항을 책임 있게 신속히 이행해 나가고 재정·행정적 지원과 근로감독,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