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조사받아야“ 이해민, 쿠팡 ‘한미 동시 세무조사’ 촉구

[쿠팡 국회 청문회]
김범석 의장 불출석·자료 거부에 “한미 동시 조사” 요구
이해민 “SEC 축소 보고·프레임 전환”
‘노트북 회수’ 자작극 의혹 제기
배경훈 “지극히 악의적 의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정보유출 및 불공정 거래 실태 파악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불출석과 자료 제출 거부 행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IRS) 등 현지 사법·행정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쿠팡이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한국 정부를 방패로 삼아 증거인멸을 위한 독단적 행동을 했고, 보안 문제 기업이 한미 관세 협상 이슈로 프레임화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미국 SEC에 이슈를 지연 축소 보고 했고, 경영진의 문제로 미국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고 미국 주주의 집단소송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국과 미국이 함꼐 손을 잡고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미국 IRS부터 행동이 시작돼야 쿠팡 경영진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미 국세청 간 공조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미국 국세청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쿠팡이 발표한 ‘유출범 검거 및 노트북 회수’ 과정에 대해서도 “황당한 자작극”이라며 날을 세웠다. 유출자가 쿠팡 로고가 선명한 에코백에 노트북을 담아 강물에 버리고, 이를 쿠팡 측이 경찰 입회 없이 단독으로 수거해 포렌식까지 마쳤다는 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증거 인멸 혹은 증거 인멸 교사 혐의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 보고 30분 전에 이를 기습 발표한 것은 프레임 전환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며 “국정원이 이송 과정을 협조한 것으로 아는데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쿠팡은 지난 26일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수사와 관련해 단독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출자가 3천300만명의 정보를 빼갔으나, 그중 3천명만 저장했다고 밝히며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회수했다고 공개했다. 사진은 쿠팡이 발표한 데이터 회수 모습.(사진=쿠팡, 연합뉴스)

쿠팡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등을 대상으로 막대한 로비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에만 약 378만 달러(한화 약 50억 원)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다.

이해민 의원은 “쿠팡이 USTR을 넘어 IRS까지 로비를 시도할지 궁금하다”며 “로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과 과기정통부 사이의 진실 공방으로 프레임을 덮으려 하지 말고,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