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쿠팡 여러 주장 사실 아냐…국정원은 노트북 이송만 협조”

쿠팡이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접촉할 때 국정원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노트북 이송 과정만 협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정부 기관 어디에서도 쿠팡에게 범죄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하거나 명령한 일이 없다는 말이냐”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질문에, “정부의 모든 (쿠팡 관련) 일은 범정부 TF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범정부 TF에서는 쿠팡의 자체 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직 직원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SSD(저장장치)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유실, 또 국제적인 배후 사태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정원이 이송 과정을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정확히 말해 포렌식 검사나 로그 분석을 하는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과 개보위, 경찰청”이라며 “쿠팡이 먼저 발표해서는 안 되는 일을 먼저 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제 및 국가 배후 연관 침해 사고인 경우 개입을 할 수가 있지만, 증거물들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증거물들이 유출되거나 훼손, 분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부분을 도왔던 것”이라며, “국정원이 쿠팡에 지시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쿠팡이 제기하는 각종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현재 쿠팡이 확보한 획득물은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SSD 2종인데, 여기서 노트북은 훼손해서 강물에 버렸다”며 “노트북에 있는 정보를 제대로 분석할 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출 용의자가 계정 3천 개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삭제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3천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의자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 외에도 (온라인)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다”며 “이런 모든 분석을 끝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 이걸 (쿠팡이) 먼저 발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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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