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IG넥스원 특혜' 검찰, 방사청 압수수색…새 정부 첫 번째 방산비리 수사

수원지검, 지난 19일 방사청 전문관 PC 등 압수…제안서 평가 특혜 혐의
이 대통령, 지난달 "방산업계엔 세금 투입" 강조…강도 높은 개혁 시사

방위사업청 〈출처=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이 방산업체 LIG넥스원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오늘(30일)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은 방사청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소속 A 전문관 등이 LIG넥스원 측에 사업 관련 정보를 흘리고 제안서 평가를 유리하게 해준 정황 등 10여 건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전문관의 PC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방산비리 수사로, 검찰은 대부분 특혜 의혹이 지난 정부 시절에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새 정부 들어서도 이어진 비리가 있는지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사청은 수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업체들의 제안서 평가 업무를 두고 그동안 반복적으로 비리가 터져 수차례 평가 지침과 과정을 개정해왔지만 또다시 해당 분야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음 달 다시 한번 제안서 평가 업무 관련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LIG넥스원을 포함한 이른바 방산업계 '빅4'에 대해 연속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를 나간 직후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밖으로 폴란드·페루·UAE 등에 굵직한 방산 수주 성과를 내는 한편 안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특혜와 갑질 등을 바로 잡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의 잇따른 하도급 갑질 조사에 이은 검찰의 특혜 의혹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 자리 잡은 갑질 관행 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뒤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만연한 특혜와 하도급 갑질 등에 대한 경고로, 업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방사청은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IG넥스원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