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노인 20%→54% 급증... ‘하위 70% 기초연금’ 수술대 올리나

조세연 “무조건 70% 지급은 비효율,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꿔야” 제언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에게 일괄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연금을 받는 노인이 절반을 넘어섰고 노인 빈곤율도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하위 70%’라는 정률적 기준 대신 ‘중위소득’ 등 경제 상황에 맞춘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 도시락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재정포럼 12월호’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도입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지급 대상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2007년 19.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4.4%까지 치솟았다. 16년 사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34.6%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도 나아졌다. 2011년 46.5%에 달했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38.2%로 8.3%포인트 하락하며 전반적인 개선세를 보였다. 권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대중화된 현시점에서 과거처럼 ‘무조건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현행 기초연금이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은 구제하지 못하고, 형편이 나은 노인에겐 ‘용돈’이 되고 있다는 날 선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소득인정액 0원) 극빈층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한 달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100만원인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더할 경우 생활비 기준을 웃돌았다. 가장 어려운 계층엔 여전히 ‘배고픈 돈’인 반면, 형편이 나은 계층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뜻이다.

권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이 기본 생활비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연금액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연은 대안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해 지급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히 인구 비중(70%)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현재 600만명에 달하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조정’을 주문했다. 권 연구위원은 “제도 개편에 앞서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