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특수본 검토하라”… 李, 통일교·신천지 정조준

■ 첫 靑 국무회의서 언급
“검경 수사준비 안해 지지부진”
내란재판부·정통망법안 의결

이재명(얼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복귀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의 추진 상황이 더디다면서 정교유착 문제를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얘기는 오래전에 얘기했던 의제긴 한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얘기 안 했다. 검찰·경찰도 수사 준비를 안 하고 있을 것 같다”며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다시 안 생길 것 아니겠나”라며 “특수본을 행정안전부와 검찰이 같이 하든 해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며 특수본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부처 보고가 끝난 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2개 법안 모두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의 소회도 밝혔다. 그는 “청와대 복귀는 헌정 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며 “이번 복귀를 계기로 국정의 완성은 국민을 통해 이뤄진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