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공정 거래 과징금 대폭 상향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주지 않는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붙는 과징금이 지금보다 더 높아집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방해할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5억에서 50억 원으로 높이고,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도 20억에서 50억 원으로 올립니다.

당정은 지난 9월의 1차 발표 때처럼 형사 규정은 완화하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높이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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