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스팸문자 대응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온라인피해365센터·KISA 현장 점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스팸문자 대응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가야 한다”며 불법스팸과 온라인 피해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29일)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분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취임(19일) 이후 첫 현장 방문이다.

김 위원장은 KISA 서울분원에서 불법스팸 대응 성과를 확인하며 현장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KISA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문자 스팸 수신량을 조사하는데, 2024년 상반기에 최고치였다가 2025년 상반기 내려갔고 하반기에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오른쪽)이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분원을 방문해 이동통신사 등의 대형 해킹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과 관련한 불법스팸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 위원장은 “수신량이 내려가는 원인은 무엇으로 보느냐”고 질의했고, KISA 측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량 감소를 근거로 대응 효과를 제시했다. KISA에 따르면 2024년 문자 스팸 신고는 약 3억6000만 건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약 4500만 건으로 7분의 1가량 줄었다.

김 위원장은 “스팸 문자 때문에 온라인 생활과 미디어 환경을 누리는 데 엄청나게 신경을 쓰게 된다”며 “국가가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ISA에서 너무 잘 해주셔서 안심이 된다”며 현장 대응 인력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불법스팸 가운데 마약·도박 등 범죄성 정보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 스팸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질 나쁜 범죄, 마약·도박 관련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취임 직후부터 이야기했다”며 “기관과 함께 무관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벌써 실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먼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찾아 피해 상담·지원 현황도 점검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2022년 개소 이후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불법스팸, 재화·서비스 관련 피해(상품 미지급, 품질 불만 등), 권리침해(초상권 침해, 허위 후기 작성 등) 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 4년간 1만 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주요 피해지원 사례를 보고받고 피해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상담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만큼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복잡·다양한 사건·사고에 통합적으로 대응해 온라인서비스 피해와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기관·전문가와의 소통과 협력 확대, 법적 기반 마련, 인력·조직 확충 등을 통해 신규 피해 사례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