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실' 논의 뒤 뒤집힌 '서해 피격' 수사결과

[앵커]

최근 법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원래의 수사 결과를 뒤집으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고발한 사안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충분한 수사는 없었고, 대신 윤석열 대통령실과 긴밀한 논의 끝에 해경이 수사 결과를 뒤집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격돼 숨졌습니다.

당시 해경은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 여 만인 2022년 6월, 해경은 이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박상준/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 (2022년 6월 16일) : 현장 조사와 국제 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숨진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180도 뒤집힌 결론, 해경은 다각적인 수사를 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해경은 미국 측의 자료 제공 의사도 무시한 채 빠르게 결론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수사 브리핑 20일 전 미국 법무부가 우리 해경에 보낸 메일입니다.

원하는 정보 내용과 전달해야 하는 시한 등을 묻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경은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수사 브리핑을 논의하는데는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개입했습니다.

브리핑 엿새 전인 2022년 6월 10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해경 수사국장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은 "6월 13일 대통령께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메일과 회의 관련 문건은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재판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사건을 왜곡·은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29일) 박 전 원장 등 고발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법리적 문제가 있는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