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2025] 의정 갈등 봉합됐지만…지역·필수 의료 위기 ‘심화’

[KBS 대구] [앵커]

2025년을 돌아보는 연말 기획, 오늘은 해를 넘긴 의정 갈등 사태를 짚어봅니다.

지난해 의대 증원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올해까지 심각한 의료 차질로 이어졌는데요,

1년 6개월 만에 봉합은 됐지만 지역과 필수 의료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상급 병원 수술과 입원이 30~40% 줄었고,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지는 환자들도 생겨났습니다.

매년 3천 명씩 배출되던 전문의는 올해 20% 수준으로 급감했고,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증원 백지화'를 선언하며 1년 6개월간 이어졌던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라는 구호는 오히려 뒷걸음쳤습니다.

전공의들의 수도권 병원, 인기과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대구 5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충원율은 올 하반기 50% 수준에 이어, 내년 상반기도 70%에 그쳤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과목은 지원자가 없거나 1, 2명에 그치면서 위기감이 큽니다.

[지역 수련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전공의가) 부족하면 전문의 분들이 지금보다는 당직을 더 많이 서야 하고 또는 진료를 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속화되면 전문의도 이탈하는..."]

경북 의료 취약지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도 사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제외한 공중보건의가 최근 3년 새 40%나 줄면서 올해 충원율은 겨우 50%를 넘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 "내과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내년 4월까지는 아예 진료가 안 돼요."]

공보의 한 명이 보건소 2, 3곳을 오가는 순회진료가 일상화됐고, 주민들은 군청 소재지나 대도시 병원을 찾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8월 25일 : "공중보건의사가 줄고 있어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방부랑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0년 뒤에나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어서 필수·중증 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완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