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느는데 인력은 부족…E-9 쿼터 폐지 앞두고 조선업계 '전전긍긍'

내년부터 비전문취업 전용 쿼터 폐지
업무강도 낮은 일반 제조업 이동 가능성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도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조선업계 전용 비전문취업(E-9) 쿼터 폐지를 앞두고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조선업계가 이미 3년치 수주량을 확보한데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일감은 늘어나는 상황인데 필수 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국내 인구감소 등 구조적 인력 감소 문제까지 겹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내 조선업계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선박(사진=연합뉴스)

29일 정부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선업 전용 외국인근로자(E-9) 쿼터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조선업계의 인력 수요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판단에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조선업 전용 쿼터는 2023년 극심한 조선업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국내 인력은 줄어드는데, 조선사들이 대규모로 계약한 상선의 납기를 맞추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외국인 채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입 첫해 234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5000명, 올해 2500명을 각각 배정했다. 이들 외국인력은 국내 조선업계의 주요 인력을 담당하고 있다.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의 외국인력 비율은 2021년 5%에서 지난해 18%로 증가했다.

조선업 전용 쿼터는 업종 간 이동을 제한해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제조업 전체 쿼터로 통합되면서,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은 일반 제조업으로 인력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제조업 E-9 쿼터가 올해와 같은 5만 명으로 늘어나지 않는 점도 부담이다. 당장은 수급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경우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의 인력난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조선업계는 특히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조선업계는 올해 글로벌 발주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주 실적을 거뒀다. HD현대는 올해 181억 6000만달러를 수주해, 올해 연간 수주 목표액(180억 5000만 달러)를 넘겼다. 한화오션도 현재까지 98억 3000만 달러를 수주하며 지난해 수주량(89억 8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한 상황이다. 삼성 중공업 역시 올해 총 74억달러 규모를 수주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일부 국내 조선소 인력이 미국 현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 경우 국내 조선소의 인력 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숙련직에 해당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숙련기능인력은 용접공·전기원 등 특정 기술을 보유한 인력으로, 비전문취업(E-9) 인력에 비해 대체가 쉽지 않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력이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조선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