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추진하는 인천, 국제적 경쟁력부터 우선 확보해야

설립시 실질적 경쟁상대 해외 불구
유치 나선 지자체 '인식 부족' 우려
싱가포르는 영국법 기반 사법서비스
중국은 항구도시에 11개 법원 운영
영국은 세계선박 계약 자국법 영향
인천시 "실제 설치까지 6년 여 소요
설립 가시화 땐 의견 수렴 거쳐 설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2023년 5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앞서 인천해사법원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는 해사법원 유치를 추진 중인 지자체(인천·부산)들이 해사법원이 국제 법률 서비스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고등법원이나 회생법원처럼 같이 지자체 유치 치적으로 내세울 수단으로 볼 뿐, 해사법원 설립 시 실제 경쟁 상대는 중국·영국·싱가포르 해사법원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해사사건 관할 법원은 운송계약서상의 '재판관할 조항'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천이나 부산에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각국 해사법원은 각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선 싱가포르 해사법원은 영국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아시아 해운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투명한 선박 압류 시스템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또는 해사중재위원회와 연계해 법원이 중재 절차를 보조하기도 한다.

중국은 1984년부터 상해, 광저우, 닝보 등 주요 항구도시에 11개 해사법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상해해사법원 등 주요 법원은 내부에 전문 법률 번역팀을 운영해, 소송 서류 번역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한다. 또 외국인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영문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한다.

영국 해사법원은 전 세계 선박 계약의 80% 이상이 영국법을 따른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외국인 재판 당사자들에게는 익숙한 법률 환경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이득이다. 또 판사의 해상 지식을 보조하는 해사보좌관 제도가 운영돼 해외 선주들에게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시에서는 해사법원 법률 서비스 설계는 법원 설립이 실제로 가시화된 이후에나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실제 해사법원 설치까지 약 6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설립이 가시화되면 해사법원 측과 인천변호사협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치고, 관련 용역 등을 통해 설계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해사법원설립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16일 소위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내란전담재판부 등 정쟁에 밀려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법안 처리는 일러도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