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왼쪽부터) 여인형·이진우·고현석·곽종근

국방부는 29일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주요 장성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전했다.

여 중장(전 방첩사령관)과 이 중장(전 수방사령관), 고 중장(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곽 중장(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 중장과 이 중장, 곽 중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 중장은 그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참작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고 중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계엄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던 이들 3명의 전직 사령관과 고 전 차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끝나지 않아 이번 징계 심사 발표 대상에서도 빠졌다.

징계 심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준장(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준장(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이들을 각각 파면, 강등 조치했다.

아울러 계엄 당일 상부의 출동 명령에 따라 부대를 나서면서도 한강공원 인근에서 시간을 끌며 현장에 가지 않았던 유 모 방첩사 대령은 성실의무위반을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