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매체 전부 열고 ‘北어게인’도 끝을 보길[한기호의 정치박박]

‘尹어게인 몰락’ 앞당겨 준 이혜훈 장관 지명
‘하고싶은대로 다 한다’…친북논란 만만찮아
“국민 北선전전 넘어가 빨갱이 될까 그러냐”
北사이트 즉각개방 어떤가…통신심의 사안
성남시장 李 챙기던 北의 대북노선 비방까지
선택보도 아닌 北언어 그대로 국민판단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년을 넘긴 이른바 ‘내란 청산’에 본의 아니게 종지부를 찍은 모양새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집회 일원이던 국민의힘 현역 당협위원장, 이혜훈 전 의원을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지명했다. 2024년 12·3 위헌 비상계엄이 합법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체포·탄핵됐으며, 초유의 법원습격도 그저 ‘의견 차이 때문’이라던 인사에 최고권력이 일단 합격점을 준 셈이다.

어떤 정치적 셈법이었든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에 령이 서지 않는 결정을 했고, ‘윤어게인’ 진영은 변절·배신을 뒤집어썼다. 여론 불문 ‘하고싶은대로 다 하는’ 정치 행태라면 난형난제다. 이 대통령이 마무리한 정부부처 생중계 업무보고도 이와 멀지 않다. 대한민국 탄생을 저주한 북한의 6·25 남침을 거론하면서도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가해자 중심 논란을 남겼다.

북한의 대내·대외 선전매체 접근을 풀자는 말로 2주째 여론을 달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관지다.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함께 국내 언론에 선택적 인용 보도되고 있다. 이를 열라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북한이 백기투항하는 것”이라고 질타한 터다. 대북 확성기 등은 막고 대내 ‘입틀막 입법’ 논란을 낳는 와중이기도 하다. 민주당 진영이 포기를 모르고 반복하는 대북친화 메시지는 ‘북 어게인’으로 보일 지경이다.

이같은 이중잣대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성숙했다. 일반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할 만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SNS에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反공산주의)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썼다. 틀린 말은 아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종이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해 도서관·공공기관에서 볼 수 있게 한다지만 지엽적이다.

국민 알권리만을 위한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 선전매체 ‘웹사이트’ 접속차단을 전면 해제하면 어떤가. 지난 8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이 “한국의 리재명이 위선자로서의 자기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내 놓았다”며 “비핵화망상증” 환자라고 비방했다. 7월 28일엔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동족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남북관계는 불변이라고 했다.

“리재명시장 《강간범과 맘대로 합의한것》… 위안부합의 관련 폭풍트윗”(2016년 1월 2일 류경), “시민들 지방재정 개편안을 반대하여 시민문화제 진행”(2016년 6월 14일 우리민족끼리), “매국역적을 용납하지 않은 리재명”(2016년 12월 6일 내나라), “남조선의 성남시장 박근혜패당에 대한 최후심판까지 초불투쟁을 멈추지 말자고 호소”(2016년 12월 29일 여명), “더욱 고조되는 《싸드》배치반대투쟁”(2017년 3월 23일 여명) 등 과거 흔적도 있다. 끝장 공개하고 국민 평가를 받으면 어떤가.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