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해외 게임사는 주소 조차 파악 못해 '구멍'

문체부, 29일 해외게임사 2곳 시정 명령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안해"
해외게임사 집행력 한계 여전
대리인 지정 제도 강화 방안 추진 중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당국이 주소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 이후에도 해외 게임사를 상대로 한 집행력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 ‘로얄 아처로 vs 보스’ 스틸컷 (사진=Yi Mei)

29일 관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게임사 2곳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을 공고했다. 처분 대상은 로그라이크 슈팅 게임 ‘로얄 아처로 vs 보스’를 운영 중인 중국 게임사 ‘이 메이(Yi Mei)’와 전술 RPG(역할수행게임) ‘포켓 네크로맨서’를 운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게임사 ‘샌드소프트 게임즈(Sandsoft Games)’이다. ‘이 메이’에는 시정명령을, ‘샌드소프트 게임즈’에는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 문체부는 두 회사 모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시정 명령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 제도는 지난해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국내 게임사를 중심으로 제도가 자리 잡았지만,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 집행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해외 사업자의 국내 주소나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시정 명령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시행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대리인 지정 제도도는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전년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해외 게임사가 직접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관계 당국에 통지해야 하는 구조다. 국내 법인이나 물리적 거점이 없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제도 시행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거나, 대리인 지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대리인 지정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최대 2000만 원에 불과해 인건비보다 과태료가 더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강화 및 과징금 강화 논의

정부는 국내 법인을 우선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통 중단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게임산업법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의 대리인 지정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징금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규제 강화의 잣대가 국내 게임사로만 향하는 것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경제 재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데 이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법의 영역에 들어와 법적 의무를 지녔음에도 위반하는 대부분은 해외게임사”라며 “결국 국내 게임사들만 힘들게 하는 규제 강화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유리 (inglas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