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곳간 빈 ‘영세 중립국’ 스위스… “전면전 발생 시 자국 방어 불가능” 시인

軍 장비 노후화 심각
비상시 가용 병력 33% 그쳐
국방비 단계적 증액 결정
중립국 지위 실질적 변화 주목

영세중립국 스위스가 스스로 나라를 지킬 능력을 상실했다고 자인했다. 러시아가 가하는 안보 위협이 유럽 전역을 덮친 가운데, 군 현대화와 국방 예산 증액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위스군 보병준비중대와 명예근위대가 스위스 국회의사당 앞을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토마스 쉬슬리 스위스군 총사령관은 전날 현지 매체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NZZ) 인터뷰에서 “현재 스위스는 원거리에서 오는 위협이나 국가를 향한 전면적인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쉬슬리 사령관은 이어 “전체 병력 가운데 실제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33%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가 서방과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며 “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또 “역사적으로도 중립국이라는 사실 자체가 저절로 방패가 될 것이라는 믿음은 무너지곤 했다”며 “중립은 무기로 지킬 때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쉬슬리 사령관 발언대로 중립국 지위는 단순히 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선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1907년 체결된 헤이그 협약 등 국제법에 따르면 중립국은 자국 영토가 전쟁 당사국에 의해 이용되는 일을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중립국은 적대 세력에게 통로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국제법은 중립국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지위 박탈에 중요한 근거로 본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1990년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 지상전 위협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병력을 대폭 줄였다. 1960년대 60만 명에 달하던 스위스 군 병력은 이제 예비군을 포함해 약 14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상비군은 이보다 훨씬 더 적다. 장비도 노후화됐다. 지난 30년 동안 전차와 포병 전력 강화를 미루면서 방어 위주로 짜인 대다수 군 설비가 노후화됐다. 이는 현대전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돌아왔다.

스위스는 1인당 GDP가 세계 최고 수준인 부유한 나라다. 하지만 국방비 지출 비중은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현재 스위스가 국방에 쓰는 돈은 GDP 대비 0.7%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요구하는 2% 가이드라인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NATO와 같은 집단 안보 체제에 속하지 않은 중립국이라면 오히려 NATO 국가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쟁이 발발하면 동맹군 도움 없이 홀로 전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스위스 루체른에서 스위스군 헬리콥터가 부르겐스톡 호텔 위를 날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차원에서 국방력 강화에 지갑을 열기로 결정해도, 당장 방어력을 높일 수도 없다. 과거와 달리 현대 첨단 무기 체계는 계약을 맺고 실제 부대에 배치되기까지 최소 10년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된다. 방산업계에서는 ‘조달 리드타임’이라 부른다. 가령 스위스가 도입을 결정한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신형 방공 시스템이 완전히 전력에 포함되는 시점은 일러야 2030년대 후반이다. 지상군 포병 체계 현대화까지 포함하면 스위스군이 목표로 하는 ‘완전 대비 태세’는 2050년 전후는 돼야 완성된다. 스위스군이 지금 시점을 ‘방어 불가능 상태’라고 규정한 배경에는 이런 시차가 자리한다고 전문가들은 평했다.

재정 원칙도 발목을 잡는다. 스위스는 국가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는 부채 제동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국방비를 수조 원 규모로 늘리려면 복지나 교육 등 다른 분야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스위스 정치권에서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0.7%에서 1%로 0.3%포인트(p) 늘리는 안을 두고도 여전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장 돈을 더 써야 한다는 합의는 이뤄졌지만, 어디서 그 돈을 가져올지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스위스가 직면한 딜레마가 유럽 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한다고 했다. 안보전문 매체 포시스뉴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중립국이라는 사실이 평화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스위스가 추구하는 새로운 국방 전략은 악화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 방어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