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폭등에 국민연금 역대급 대박...'수익률 20%' 260조 불었다

국내주식 운용 수익률 약 78% 폭등...해외주식 25%
월 300만원 직장인이라면 내년 연금보험 월 7000원↑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20%에 달할 전망이다. 코스피지수가 올해 74.3% 폭등하면서 78%에 이르는 국내 주식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린 덕분이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상향해 재정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연금 기금, 21% 증가한 1473조

━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12월 잠정치 기준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로 지난해(1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자산군별 수익률(잠정치)은 국내 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다. 대체투자 공정가치 평가가 반영된 최종 수익률은 내년 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기금운용 성과에 기금 규모는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260조원(21.4%)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급여 지출(44조원)의 5.9배가 1년 사이 불어난 것이다. 정부는 기금수익률 상향을 위해 해외 자산 투자를 넓힐 가능성을 그간 시사해왔다. 하지만 올해 수익률 상승을 국내 주식이 이끈데다 고환율 지속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에 자산 운용 관련 고민도 깊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내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 지침,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상향조정된다. 지난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것이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까지 순차적으로 올라간다. 월 평균 소득이 309만원(올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인 직장인이라면 지금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받는 돈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40년간 가입한다면 기존에는 월 123만7000원을 수령하겠지만 앞으로는 9만2000원이 인상된 132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돼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변화가 없다.

/사진제공=복지부

━

크레딧·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늘어

━

내년부터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없이 인정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군 크레딧 기간을 앞으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 역시 늘어난다. 현재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받는다.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올해 19만3000명에서 내년 73만6000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3만7950원이다.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도 명확해졌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완화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A값보다 많은 경우 단계별로 5~25%를 감액했다. 내년에는 월 소득 509만원 미만(A값+200만원)까지는 감액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께서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