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1천400억 원 추징

현장징수·세원발굴 2개반 가동
가택수색·부동산 압류 등 성과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특별활동 추진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지은기자

경기도가 지난 19일 고액체납자 등에게 1천400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당초 목표일자인 20일 빠른 기록이다.

이와 함께 최고액 개인 체납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과징금 25억 원은 내년께 추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담 추진반 등으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특별활동을 추진해 19일 기준 총 1천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천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3천만 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총 352억 원을 징수했다.

구체적으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올 4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며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국세청-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3억 6천80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B기업은 200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체납하고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납부를 미뤄오다 예금·부동산 압류와 수색 실시를 통보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자 체납액 211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한 탈루세원 발굴로 총 1천49억 원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조병래 국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인 최은순 씨와 관련해 "공매처분 기한인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16일에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상태다. 결과가 나오려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 정도 걸리는데 내년에 추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 원을 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