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증거 명백하면 즉시 기각” 금감원, 불필요한 소비자민원 자체 종결 강화

금감원, 분쟁조정세칙 개정
민원 기각사유 3단계 구체화
불완전판매·생계형 구제 집중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반증이 명백하거나, 객관적 증명이 부족해 합의 권고·조정안 제시가 불가한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없이 금융감독원이 즉각 민원을 종결(기각)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자체 종결 사유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상 종결(기각) 사유를 구체화한 금융분쟁조정세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중 시행한다.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따른 후속 조치로,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맞춘 셈이다.

이번 규정 변경은 금감원장의 조정 신청 기각 사유를 기존 ‘실익이 없는 경우’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에서 벗어나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 금감원은 조정신청의 분조위 회부 전 자체 처리 조건에 대해 인용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 권고를 하거나,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화했다.

특히 △관령 법령·분조위 결정례·법원 판례 △객관적 증명자료 미확인 △명백한 반증 등 판단근거별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신설) 등 분조위 미회부 판단 근거를 3단계로 구체화했다.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거나,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안에 대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불완전판매, 생계형 분쟁 등 구제가 필요한 사건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또 금감원은 사법부와의 공조 강화도 추진한다. 과거에는 금융사가 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금감원이 법원에 직접 통지하는 절차가 신설돼, 법원이 소송을 중지하고 금감원의 조정을 기다려줄 수 있게 된다.

세부적으로 분조위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될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 취지·내용 등을 알려야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신청 후 소 제기 시에만 통지했지만, 향후엔 신청 전후를 모두 포괄한다.

분쟁조정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조정절차가 중지된 기간’도 추가했다. 다수인과 관련된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조정을 중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법정 처리 기간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금감원의 지연 처리 통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