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시대 시작했지만 과제 산적…제2차관·해양부시장 필요”

시민단체 “단순한 청사 이전 넘어 세계 해양 산업 선도하도록 정부·부산시가 뒷받침해야”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12월23일 개청한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예산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해수부가 부산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수산 분야 제2차관 신설과 해양부시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미는 '주소 변경'이 아니다"라며 "이전의 본래 목적은 부산·울산·경남으로 대표되는 동남권에 이미 집적된 항만·물류·조선·수산 산업을 기반으로 정책이 현장과 긴밀히 연결돼 세계 해양산업을 선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대만큼이나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현실도 분명히 존재한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동남권에 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집행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했다. 해수부의 기능과 예산 자체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이전의 경제적·산업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연내 이전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방안이나 수산 분야 제2차관 신설과 같은 핵심 논의가 개청식 과정에서 사라진 점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 "해양산업 발전 전략이 빠진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을 즉각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형 조선소 뿐만 아니라 중소조선소와 선박기자재 산업 육성 방안이 함께 담겨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산 분야 제2차관 신설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수산업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부산시를 향해서도 해양부시장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해양수산 업무는 해양농수산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해양산업과 항만 재개발 등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서를 넘나들며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해양부시장직을 부산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주거·정주 여건·행정 지원 등 이전 지원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에 이어 부족한 부분의 구체적인 보완 방안과 추진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산하기관, 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련 기업이 협력할 때 이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정책·연구·산업·인재가 선순환 하는 해양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