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정부, 통제자 아닌 조력자 돼야…한국 경제 경고등 켜져"

"고물가·고금리 서민 삶 정면 압박…文정부보다 집값 올라"
"李정부, 노봉법 등 기업 투자·고용 위축시키는 정책만 누적"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이재명 정부의 올해 경제 정책을 두고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삼중고, 부동산 불안, 일자리 부족 '5대 복합 경제 위기'다. 을사년 한국 경제에 여러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2026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 출범 당시 13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넘나들며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비상 상황도 아닌데 나타난 고환율 상황은 외환시장이 현 정부의 경제운용을 얼마나 불안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고물가·고금리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삶을 정면으로 압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3조 원이 넘는 소비쿠폰을 풀었지만 내수는 살아나지 않았고, 체질 개선 없는 현금 살포는 물가만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웠다"며 "부동산 불안도 반복됐다. 이재명 정권은 대출과 거래를 옥죄는 초강력 규제를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은 문재인 정권 시절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수요 통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 결국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을 비싼 월세시장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붕괴다. 15~29세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고 '쉬었음' 청년만 70만 명을 넘어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반기업·규제 중심 정책으로 민간의 채용 여력이 급격히 위축된 결과다.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도, 출산도, 소비도 멈췄다"고 했다.

그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재명 정권의 돈만 풀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기업을 살리는데 정책의 중심을 두지 못한 반기업적 정책 기조 때문"이라며 "노란봉투법,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정책만 누적됐다"고 했다.

이어 "AI 강국과 잠재성장률 3%를 말했지만 정작 노동·금융·연금·에너지 분야의 구조개혁 골든타임은 흘려보냈다"며 "그 사이 이재명 정권은 민생과 성장보다 내란 몰이와 정치 공작에 에너지를 쏟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5년의 교훈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과 철학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돈풀기 정책,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기업의 영업이익과 투자가 늘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성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 비로소 환율도, 물가도, 청년의 미래도 안정된다. 경제는 그렇게 살아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이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나라',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는 경제가 아니라 '민간이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는 나라여야 한다"며 "경제는 결국 민간 기업이 살린다. 정부는 통제자가 아니라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조력자여야 함을 이재명 정권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