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효과? 자영업 폐업 감소…일시 반등 넘어설지 주목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의 효과로 자영업 관련 지표가 일부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폐업 사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수 부진과 고금리, 가계 부채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올해 10월 폐업 사업자는 5만 214개로, 월별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지난 6월(6만 6662개)과 비교해 1만 6000대 이상 감소했다.

폐업 사업자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줄었다가 9월 소폭 증가한 뒤 10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는 가동사업자 수도 증가세다.

6월 1027만 5520개였던 가동사업자는 10월 1036만 5773개로 4개월 연속 늘었다.

고용 지표에서도 일부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8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5000명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8만 2000명으로 11만 2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농림어업 부문 감소의 영향이 컸고,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선 최근 증가세가 나타났다.

자영업 지표 개선은 올해 들어 경제 성장률이 반등한 데 따른 전반적인 경영 여건 개선과 함께, 7월과 9월 두 차례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 이후 6주간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이 지급 직전 주보다 평균 4.93% 증가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회복 흐름의 지속성엔 물음표가 붙는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은 증가했지만, 실질 소비지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소비심리 역시 12월 들어 하락 전환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도 부담 요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과 연체율은 모두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쿠폰으로 단기적인 매출 개선 효과는 있었지만 정책 효과가 소진된 이후에도 흐름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며 "폐업 감소 역시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 버티기 국면일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