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내년엔 깜빡해도 자동충전된다

이제 '카드' 안 꺼내도 결제 가능… 낙인감 없애고 편의성 높여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제도가 개선돼 내년부터는 지원금 사용을 한 해 깜빡했더라도 자동 재충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1인당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적으로는 264만명에 3696억원 상당이 제공됐다.

국민권익위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핵심 개선 사항은 자동 재충전 기준 완화다. 현재는 전년도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기준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자동 재충전 제외 기준을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에서 '2개 연도 연속 전액 미사용자'로 변경하도록 제안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용 과정에서의 낙인 우려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실물 카드에 '문화누리' 표시가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물 카드 없이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활용을 적극 홍보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해외여행 등 국외에서의 카드 사용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경비가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국외 사용 금지 내용을 사업 지침에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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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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