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자동충전 기준 완화…고령층 이용 불편 줄인다

서울시 옴부즈만위 제안서 권익위 권고로 제도 개선
전년도 지원금 전액 미사용→2개연도 전액 미사용 완화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취약계층 문화 지원 제도인 문화누리카드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 재충전 기준이 완화하고, 카드 사용의 익명성과 운영 투명성도 강화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을 감시·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필요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했고, 권익위가 이를 받아들여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인당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서울지역 지원 대상은 약 43만6000명, 예산은 612억 원에 달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 재충전 기준 조정이다. 기존에는 전년도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 자동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2개 연도 연속 전액 미사용자'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감시·평가 결과, 70대 이상 이용자 가운데 8.2%인 약 6만6000명이 전액 미사용자였고, 고령층일수록 미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실물 카드에 '문화누리' 표시가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드러낸다는 지적에 따라, 실물 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활용을 적극 안내해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부정 사용 방지와 투명성 강화도 담겼다. 해외여행 경비 등 국외 사용 사례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국외 사용 불가 규정을 사업 지침에 명확히 반영한다. 또 연도별 부정사용 신고 건수와 적발 유형, 조치 결과를 공개해 외부 감시를 강화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