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대전형 탈플라스틱 대책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계 구축
지역 다회용 컵·용기 표준화
일회용품 금지정책 추진해야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지난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새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하며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대책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산업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주요 대책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 컵과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서 1회용품 폐기물 배출량을 약 연간 10만 톤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의 가격이 별도 표시되어 유상 판매되고, 일회용 빨대의 무상 제공도 금지된다. 또한 PET 음료병에는 최소 10% (2026년) 플라스틱 PET 재활용 원료를 의무 사용해야 하고, 2030년까지 30% 의무 사용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친환경설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플라스틱 포장재나 제품을 올바로 분리 배출하고, 수거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고품질 재활용이 되도록 선별시설의 고도화, AI 신기술이 도입된다. 다회용 포장재 택배서비스 물류 이동량도 현재 연간 2.4억 회에서 4.1억 회로 늘려 일회용 택배 포장재를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현재 석유 문명의 플라스틱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순환형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대전시는 지역 시민과 함께 플라스틱 과소비 사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전형 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자연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지역 기반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다. 대전형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모델은 대전시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의장국가로서 세계 일류 과학기술 친환경도시의 역할과 책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과학기술자, 시민사회, 산업계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좀더 구체적으로는 대전 지역 커피전문점의 다회용 컵과 음식점 음식배달용 다회용기를 표준화하여 지역 내 어디서나 쓰고 반납할 수 있는 '대전형 다회용 컵, 다회용 용기' 지역 순환형 모델을 개발하였으면 한다. 이를 대전시가 브랜드화하여 과학기술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길 바란다. 물론 단기간 내 시스템 구축은 어렵지만, 대전형 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기반 단계적 추진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과소비 문화로부터 원천 감량, 소중한 자원이 버려지고 낭비하는 기존 사회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다회용 컵과 다회용 용기는 커피전문점과 음식점을 넘어서 지역 공공기관, 대학, 대덕연구단지 연구소 등 여러 공간으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지역 축제, 스포츠 경기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 및 의무화하고,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면 한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너무 익숙해져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 문화를 다회용품 사용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개인의 실천과 더불어 지역 사회 기반 시스템 준비와 전환이 필요하다. 매년 계절마다 지역 축제와 행사가 얼마나 많은가? 지역과 도시 전체가 일회용품을 퇴출하고, 다회용 컵과 다회용 용기의 지역 순환 시스템을 갖추도록 산업계와 협력하여 순환경제 모델 개발과 구축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대전 시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과 다회용 용기 사용에 적극 동참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 절감은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태우거나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도 줄어 향후 시행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대응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요즘 지속가능한 저탄소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시민 실천과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구는 우리 세대만을 위해 향유할 공간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함께 살아가며 계속 누려야 할 생명 공동체 공간이기 때문이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